세종학당 운영 안정성 흔들려 ... 관리 · 감독 강화 시급

운영기관 자진 해제 73%... 재정 · 수익성 부족이 최다 원인

중국서 해제 사례 집중 , 초단기 폐쇄까지 ... 사전 검증 · 사후관리 체계 강화 필요

더불어민주당 조계원 의원 ( 전남 여수시을 ) 이 세종학당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2020~2025.6. 기준 ) 에 따르면 , 세종학당 지정해제가 63 건에 달했으며 , 그중 73% 인 46 건이 운영기관의 자진해제인 것으로 나타났다 .

국가별 지정해제 현황을 살펴보면 중국이 13 건으로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 스리랑카 · 튀르키예 · 러시아 · 우즈베키스탄 · 베트남 · 인도에서 각각 3 건씩 , 그 밖에도 여러 국가에서 소규모 해제가 이어졌다 . 특히 영국 스태퍼드셔 학당은 지정과 해제가 같은 날 이뤄져 ‘0 일 만에 종료 ’, 독일 뷔르츠부르크 학당은 불과 50 일 만에 폐쇄되는 등 사전 검증과 초기 관리에 심각한 허점이 확인됐다 .

운영기관 자진해제 사유는 , 재정 · 수익성 부족이 9 건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 정세 불안과 제재에 따른 자금 이동 애로가 4 건으로 뒤를 이었다 . 이 밖에도 인력 확보 어려움 , 운영기관의 자체 사정 , 현지 정부 제재 등 다양한 원인들이 확인됐다 .

특히 2025 년에는 국내 운영기관의 관리 부실 사례도 집중적으로 드러났다 . 행정업무 수행이 미흡하거나 운영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도 있고 , 학당장이 현지 교민과의 분쟁에 휘말린 사례도 보고됐다 . 이는 최근 세종학당재단의 관리 · 감독 체계가 약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

조 의원은 “ 세종학당이 외형적으로는 확대되고 있지만 , 운영기관이 스스로 포기하는 사례가 잇따르는 것은 제도적 장치가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 고 지적했다 .

이어 조 의원은 “ 세종학당은 단순한 한국어 교육기관이 아니라 국가 문화외교의 최전선 거점이다 ” 며 , “ 중국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한 지정해제와 지정 직후 폐쇄 사례들은 사전 검증과 초기 지원 체계의 허술함을 드러낸다 . 앞으로는 안정적인 운영을 뒷받침할 수 있는 체계적인 지원과 점검이 필요하다 ” 고 강조했다 .

(* 이하 붙임자료는  첨부파일을 참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