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대미 수출 사상 최고치인데, 관세협상은 '난항'… 복지부·식약처 대응은 '실종'

- 무역수지 흑자, 미국 수출 전체의 16.1% 차지, 압도적 1위... 바이오 의약품도 역대 최고

- 트럼프, API 비축 확대 26개 품목 행정명령 내렸지만, 복지부·식약처 파악조차 못해

- 장종태 의원, “수출 호황 속 협상 실패하면 100% 관세 될 수도... 총력 대응해야”

□ 국내 의약품 수출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무역수지도 흑자로 전환했지만, 보건복지부와 식약처는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 명령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장종태 국회의원(대전 서구갑, 더불어민주당)이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의약품 수출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미국이 최대 수출국으로 자리 잡은 상황에서 미국 백악관은 SAPIR(Strategic Active Pharmaceutical Ingredients Reserve) 관련 행정명령을 발표해 26개 중요 의약품 생산에 필요한 API를 전략 비축 대상으로 지정했지만, 보건복지부와 식약처는 해당 의약품 목록이 무엇인지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 장 의원이 한국보건산업진흥원과 한국무역통계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분석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우리나라 의약품 수출액은 92.7억 달러로 2020년(68.9억 달러) 대비 34.4% 증가하며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무역수지도 8.3억 달러 흑자를 기록해 2020년 이후, 처음으로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

<의약품 무역수지 현황>

(단위: 백만 달러)

자료 1) 수출: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무역통계진흥원, 장종태 의원실 재구성

2) 수입: 식품의약품안전처, 장종태 의원실 재구성

<의약품 및 바이오의약품 수출실적 현황>

(단위: 백만 달러)

자료: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무역통계진흥원, 장종태 의원실 재구성

□ 특히 미국으로의 수출이 압도적 1위를 차지했는데, 작년 대미 의약품 수출액은 14.9억 달러로 전체 의약품 수출의 16.1%를 차지했다. 이는 2위인 헝가리(12.7억 달러)를 크게 앞서는 수치였다. 미국 수출은 2020년 8.9억 달러에서 2024년 14.9억 달러로 4년 사이 68.4% 급증했으며, 바이오의약품 수출도 2024년 55.1억 달러를 기록해 2020년 대비 58.0% 증가하며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국가별 수출 실적 상위 10개국>

(단위: 백만 달러, %)

자료: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무역통계진흥원, 장종태 의원실 재구성

□ 장종태 의원이 국회 입법조사처를 통해 분석한 ‘미국과 의약품 관세 협상을 완료한 주요국 현황’을 살펴보면, EU(유럽연합)과 일본은 최대 15%의 관세율로 협상을 완료했으며, 복제의약품(제네릭)은 전면 관세 면제를 받았다. 동남아 6개국(인도네시아, 필리핀, 태국, 베트남, 말레이시아, 브루나이)도 19~25% 범위 내에서 협상을 마쳤고, 복제약 역시 관세가 면제됐다.

<관세협상 완료국의 주요 협상 내용>

자료 : 국회 입법조사처, 장종태 의원실 재구성

□ 보고서에 따르면 영국은 자동차, 철강 등 다른 품목은 조기 타결했지만, 의약품만은 지식재산권, 가격 책정, 시장 개방 등의 쟁점으로 협상이 결렬돼 현재 100% 고관세를 적용받고 있으며, 실제 일부 품목에서는 수출 감소까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도 미국이 요구하는 ‘미국 내 생산시설 건설’과 ‘대규모 투자 패키지’라는 조건 때문에 난항을 겪는 상황으로, 영국의 전철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 심각한 문제는 식약처의 대응 부재다. 트럼프 대통령의 API 26개 품목 비축 행정 명령이 해당 품목의 자국 내 생산과 비축을 늘리겠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데, 한국의 의약품 수출 품목에 직접적인 타격을 줄 수 있는 부분임에도 뚜렷한 대응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 장종태 의원은 “2024년 의약품 수출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무역 수지도 흑자로 전환한 것은 우리 정부와 바이오 기업들의 피나는 노력 덕분”이라며, “그런데 복지부와 식약처는 트럼프 행정부의 행정명령 내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대응 실종 상태”라고 지적했다.

□ 이어 “강건너 불구경하듯 타 부처에만 맡겨 놓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복지부와 식약처가 적극 나서서 관세 협상 모니터링, 현황 파악, 국내 생산 현황 점검 등 총력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업무에는 ▲식품·의약품 등 안전 관련 수출지원 정책 수립 및 제도개선 ▲수출지원 관련 국제 동향에 관한 조사·연구 ▲외국 규제기관과의 협력 등에 관한 사항 ▲규제선진화 및 글로벌 표준화에 관한 사항 ▲민관 협력체계 구축·운영 ▲그 밖에 국제 현안 대응에 관한 사항 등이 명시돼 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