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 상황 나아졌으나... 지역격차·과밀화에 ‘시스템 위기 ’여전

- 올해 상반기 응급실 사망자 소폭 감소....구조적 문제는 그대로

- 응급실은 경증환자로 포화상태...중증환자 골든타임 위협

-  장종태 의원, “통합 컨트롤타워 구축 등 정부의 시스템 개편 시급”

□ 올해 상반기 응급실 사망자 수가 소폭 감소했으나, 이는 응급의료체계가 마주한 구조적 위기를 가리는 착시효과일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다. 응급환자가 병원을 찾아 헤메는 ‘응급실 뺑뺑이’가 여전한 가운데, 실제 데이터 분석 결과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극심한 의료 격차가 경증환자로 인한 응급실 과밀화 등 시스템의 근본적인 문제점이 해결되지 않은 채 위기를 키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장종태 국회의원(대전 서구갑, 더불어민주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응급의료기관 내원 환자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응급의료 시스템의 위기는 특정 지역이나 병원만의 문제가 아닌, 구조적인 문제임이 명확히 드러났다. 특히,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의료 격차, 경증환자의 응급실 과밀화 현상은 위기를 더욱 부채질하고 있다.

□ 응급실 내원 환자 및 사망자 추이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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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보건복지부, 장종태 의원실 재구성

□ 2024년까지 응급의료 지표는 표면적으로 소폭 개선된 모습을 보였다. 2023년 대비 응급실 내원 환자 수(193,110명)와 사망자 수(1,520명)가 모두 감소한 것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를 섣부른 긍정 신호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있다. 전공의 사직 사태 장기화로 병원 방문 자체를 기피하는 현상 등이 반영된 결과일 수 있으며, 시스템의 효율성이 개선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분석이다.

□ 수도권 – 비수도권 응급의료 격차(2022년~2025년 6월 누계)

(단위 : 명)

출처 : 보건복지부, 장종태 의원실 재구성

□ 이와 반대로 지역별 의료 격차는 조금도 해결되지 않은 채 악화되고 있다. 2022년부터 2025년 6월까지의 누적 데이터를 보면, 비수도권의 응급실 환자 10만 명 당 사망률은 470.5명으로, 수도권의 432.8명 보다 높게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비수도권 총 내원 환자가 약 1,494만 명, 총 사망자는 약 7만명으로 수도권보다 높은 수치를 보였다. 이는 응급상황 발생 시 어디에 사느냐에 따라 생존 가능성이 크게 달라지는 ‘의료판 주소 로또’의 현실을 여실히 보여준다.

□ 응급실 과밀화 또한 시스템을 멍들게 하는 고질적인 문제다. KTAS(한국형 응급환자 분류도구) 4등급(준응급)과 5등급(비응급) 환자의 다빈도 진단 코드를 분석한 결과, 상당수가 1차 의료기관이나 외래에서 충분히 치료가 가능한 질환이었다.

□ KTAS 4등급 환자는 위장염, 복통, 손·머리 등 경미한 열상이 주된 내원 사유였으며, KTAS 5등급 환자는 두드러기, 감기 뿐만 아니라 진료 의뢰서 발급 등 비응급 목적의 방문도 상당수 포함되어 있었다. 이러한 경증 환자들로 인해 응급실의 한정된 의료자원이 소모되면서, 정작 골든타임 확보가 시급한 중증응급환자들이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다른 병원으로 재이송되는 상황이 악화되고 있다.

□ 최근 국회입법조사처는 「‘응급실 뺑뺑이’는 어떻게 막을 것인가」를 통해 “환자 정보와 병상 정보를 통합 관리하고 이송 병원을 신속하게 선정·지휘하는 컨트롤타워가 없어 귀중한 골든타임을 허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 장종태 의원은 “개별 병원의 희생이나 의료진의 헌신만으로 현재의 위기를 극복할 수는 없다”며, “정부는 더 이상 책임을 현장에 떠넘기지 말고, 응급환자 이송체계 전반을 책임지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