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미혁 원내대변인, 오후 현안 서면 브리핑

■ 국회 마지막까지 본연의 임무 다해야

2018년이 며칠 남지 않았다. 27일 본회의에서는 올해 마지막으로 민생법안이 처리될 예정이다.

특히 국민의 생활과 밀접한 유치원 3법과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은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 다음주 교육위와 환경노동위원회 두 상임위 소위를 국민들은 주목하고 있다. 두 상임위에서의 논의결과에 따라 27일 두 법안의 통과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특히 ‘위험의 외주화’를 막을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은 故 김용균씨의 안타까운 사고로 법안처리가 합의에 이르는가 싶더니 이견 조정으로 또 다시 심사가 늦어지고 있다. 지금도 위험의 외주화로 어딘가에서 위협을 받고 있는 하청 노동자들의 환경을 조금이라도 개선하려면 12월 내에 안전에 대한 원청의 책임강화 방안 등을 포함, 환노위 법안소위 심사가 마무리 돼야 할 것이다.

또한 새해부터 우리 학부모들이 안심하고 유치원에 보낼 수 있도록 자유한국당은 교육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유치원 3법의 심사를 지연시키지 말아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우리 당은 유치원 3법에 동의하는 야당과 함께 '패스트트랙'을 통해 처리하겠다.

27일 본회의 전까지 유치원 3법과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되도록 야당의 결단을 촉구한다. 우리당은 2018년 마지막까지 국회가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도록 최선을 할 것이다.

2018년 12월 23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