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대변인 서면브리핑

■ 새누리당 정권은 경제민주화 ‘화장’을 지우고 친재벌 ‘민낯’을 드러내라

김대기 청와대 경제수석이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솔직히 기업투자 안하는 게 정치권에서 ‘경제민주화’를 자꾸 얘기하는 탓도 크다”고 말했다. 기재부에 이어 청와대까지 경제민주화를 재벌시각에서 보고 있음이 드러났다.

그러나 경제민주화가 기업투자를 위축시킨다는 김 수석의 발언은 사실과 다르다. 기업투자는 상반기에 급감했지만, 하반기 투자심리는 오히려 개선되고 있다.

지난 1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 상반기 상장사들의 시설투자가 지난해에 비해 70.5% 감소했으며, 그 이유는 유럽과 중국 등 대외경제의 불확실성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지난 4일 현대경제연구원이 국내 100대 기업을 조사한 결과, 87.7%의 기업이 하반기 경제전망은 부정적이나 설비 및 연구개발투자를 늘리겠다고 응답했다.

경제민주화와 기업투자는 무관하다는 반증이다.

문제는 불공정하고 약탈적인 재벌대기업의 행태를 온존 유지해야 투자가 활성화될 것이라는 시각이야말로, 재벌의 이익만 대변해 온 전경련의 논리라는 점이다. 이러니 국민들 사이에서 “MB정부 관료들은 국록을 축내지 말고, 옷 벗고 전경련에나 들어가라”는 말이 나오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이명박 새누리당 정권은 경제민주화를 재벌 때리기로 여기고, 99% 중소기업 보다는 1% 재벌의 이익만을 생각하는 집단이다.

경제민주화로 분칠한 화장을 지우고, 솔직히 하기 싫다고 국민 앞에 고백하는 게 정직하다.

국민들은 집권여당 그 자체인 박근혜 의원의 민낯을 보길 원한다.

2012년 7월 24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