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대변인, 오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2년 7월 18일 오전 11시 35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거듭되는 5.16 궤변 이젠 아예 쿠데타가 민주주의 기여했다니!

 

박효종 박근혜 후보 캠프 정치발전위원은 “5.16은 혁명적 변화를 가져왔으며 민주주의 발전에도 기여했다.”고 말했다.

 

“5.16을 통해 경제발전을 이루면서 두터운 중산층이 출현했다. 이 중산층이야말로 우리나라 민주주의 등뼈와 같은 존재”라는 내용이다.

 

궤변 중 궤변이다. 박효종 교수는 일제시대 민족반역행위를 한 사람들을 오히려 피해자로 둔갑시켜 그들의 친일행위를 두둔했던 사람이다.

 

그의 친일행위 두둔 발언은 2009년 12월 16일 라는 단체 주최로 열린 토론회에서 있었다.

 

주로 이런 내용이다. “지도급 인사들은 일제시대였기 때문에 일제의 힘을 이용하여 비로소 자신들의 뜻을 피고 역량을 발휘할 수 있었던 게 아니다. 나라를 빼앗긴 상황이었기에 회한을 가슴속에 새기며 일제가 강요하는 일정한 활동을 했던 것”이라며 “그들의 친일행위 단죄는 공평하지 않고 그들은 피해자”라는 것이다.

 

이런 역사인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박근혜 캠프에 있으니 앞으로 친일행위나 민족 반역행위를 한 사람들과 그 후손들은 박근혜 대통령 당선을 손꼽아 기다릴 것 같다.

 

박근혜 후보 측은 이제 5.16 쿠데타에 대해 소극적인 방어가 아니라 적극적인 역사왜곡까지 하고 있다.

 

5.16쿠데타가 민주주의에 기여했다면, 유신시대 고문이 인권신장에 기여했고, 박정희 정권의 두발단속이 헤어디자이너 양성의 시발점이며, 전두환의 삼청교육대는 국민기초체력 강화의 큰 계기였다고 주장할 판이다.

 

“5.16을 통해 우리사회에 두터운 중산층이 출현하게 되었다.”는 궤변대로라면 전두환에게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큰 상을 줘야하겠다.

광주민중항쟁을 총칼로 짓밟은 사실에 충격을 받아 80년대에 너도나도 반독재투쟁에 나서고 두터운 운동권층이 생기고 민주화 운동이 거대하게 진행되었으니 전두환이야말로 민주주의에 가장 크게 기여한 사람이 아니겠는가.

 

박효종 교수의 궤변대로라면 80년대 반독재 투쟁의 선봉에 섰던 민주당의 386의원들이 전두환에게 ‘덕분에 국회의원이 되었다’고 고맙다고 인사라도 해야 한다는 말인가?

 

박근혜 의원은 정말 훌륭한 딸이다. 아버지 입장에서 더없이 좋은 딸일게 분명하다.

하지만 박근혜 의원은 정말 위험한 대통령 후보감이다. 국민들 입장에서 이보다 더 위험한 국가관은 있을 수 없다.

 

박근혜 의원과 홍사덕, 박효종의 5.16 쿠데타 궤변은 국민 우롱의 수준을 넘어서 역사왜곡으로 나가고 있고 이것은 치밀한 계획 아래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의원이 대통령이 되면 아버지를 기념하는 수준이 아니라 5.16을 국경일로 삼고 초등학생과 육사생도들에게 쿠데타가 사회발전에 큰 기여를 했는지 가르치는 세상이 되고 말 것이다.

 

민주당은 당명을 걸고 이런 불행한 날이 오지 않도록 반드시 대선승리를 만들어 낼 것이다.

 

■ 검찰은 박근혜 의원의 2007년 경선 패배의 억울함을 반드시 풀어주라

 

다시 한 번 검찰에 2007년 불법대선자금에 대한 전면 수사 돌입을 촉구한다.

 

최시중은 파이시티에서 받은 불법자금을 2007년 대선경선용으로 사용했다고 실토했다.

 

2007년 한나라당 8.20경선을 돌아보면, 박근혜 의원은 선거인단 경선에서는 승리했지만 여론조사 환산 득표수에서 이명박 후보에게 뒤져 정말 아깝게 대선후보 자리를 빼앗겼다.

결국 당시 여론조사 전문업체의 사장출신이었던 최시중 전 방통위원장이 이명박 후보 승리의 결정적 계기인 여론조사 승리의 견인차 역할을 했고, 그의 활동에 쓰인 비용의 많은 부분이 바로 파이시티 불법자금, 대선불법자금이라는 것이 논리적으로 맞아떨어진다.

 

따라서 박근혜 의원으로서는 2007년에 불법자금으로 운용된 불법행위로 다 잡은 승리를 놓쳤기 때문에 지금도 자다가도 억울해서 벌떡 벌떡 일어날 지경일 것이다.

 

이 잘못된 경선의 결과에 쓰인 불법자금의 출처와 책임을 밝히는 일에 민주통합당은 박근혜 의원 측과 함께 할 용의가 있다는 점을 밝힌다.

 

잘못된 과거와 단절하고 정치개혁을 이루기 위해 불법대선자금 수사는 반드시 필요하고, 이를 위해 박근혜 의원과의 연대도 가능한 것이다.

 

박근혜 의원이 2007년 불법대선자금에 대해 적극적인 입장을 밝히고 검찰에 공동으로 수사 촉구를 해주기 바란다.

 

박근혜 의원이 5년 전에 대통령이 될 수도 있었던 일을 가로막았던 이 범죄행위의 공소시효가 5년이기 때문에 이제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았다.

 

검찰이 불법대선자금 공소시효 끝나기만 기다리면서 버티기로 일관하고 먼지털이식 수사를 계속하는 것은 더 큰 불행을 초래하는 일이다.

 

검찰이 불법대선자금을 이렇게 방치하면 이번 대선도 불법자금이 판을 치는 결과를 낳게 될 수 있을 것이다.

 

박근혜 의원은 억울하다. 5년 전에 놓친 승리, 누가 과연 불법적으로 이것을 훔쳐가고 빼앗아갔는지 밝히는 일을 검찰이 해주기 바란다.

 

박근혜 후보측도 민주통합당과 함께 전모를 밝히는 검찰에 수사촉구를 함께 해주기 바란다.

 

2012년 7월 18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