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대변인, 이한구 원내대표 공수처 설치 발언/새누리당 대변인 브리핑 관련 서면브리핑

 

 

■ 새‘공포’당과 박근혜 의원의 국민‘불행’플랜

 

어제 새누리당 대변인이 민주통합당을 공박(恐朴)당이라고 폄훼했다.

일견 맞는 말이나, 뭔가 오해가 있는 듯하다.

우리는 대선후보 박근혜 의원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쿠데타를 옹호하는 박근혜 의원과 사당화(私黨化)된 새누리당이 민주공화국을 1인 독재국가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 두려운 것이다.

쿠데타를 끊임없이 두둔하고 있는 박근혜 의원과 새누리 종박(從朴)당에 대해, 온 국민이 공포감을 느끼고 있음을 인식하기 바란다.

 

만일 당내 경선에서 보수세력의 지지확보를 목표한 발언이었다면 매우 비열한 행태이며, 피해국민에 대한 진솔한 사죄 또한 본 선거 때 쓸 카드정도로 미룰 일이 아니다.

더구나 5.16이라는 헌정사상 ‘최고의 반칙’을 “최선의 선택”이라고 주장하는 박근혜 의원은 ‘원칙의 정치’를 말할 자격이 없다.

‘내 꿈이 이뤄지기 위해’ 어떠한 수단과 방법도 가리지 않겠다는 ‘반칙의 정치인’임을 박근혜 의원 스스로 커밍아웃한 셈이다.

 

박근혜 의원의 공포스럽고 시대착오적인 역사관이 우려되는 지점은 또 있다.

이명박 정권은 공교육은 내팽개치고, 뉴라이트 세력과 함께 집권기간 내내 교과서만 갖고 물고 늘어지며 신자유주의 이념공세를 벌였다.

이제는 올드라이트 세력과 함께 교과서 논쟁을 계속 이어가겠다는 것인지 대선후보 박근혜 의원은 분명히 답해야 한다.

 

쿠데타의 딸, 박근혜 의원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마음은 행복하지 않다.

독재자 스탈린의 딸, 스베틀라나는 “딸로서 침묵한 나도 공범자”라며, “내가 그 잘못을 안고 가겠다”고 말했다.

부디 박근혜 의원이 인문사회과학적 소양을 좀 더 쌓아서 하루 속히 ‘유신이라는 무인도’에서 빠져나오기를 진심으로 간절히 소망한다.

 

■ 이한구 원내대표의 ‘공수처’설치발언, 진심이길 기대한다

 

고위당정회의에서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필요성을 제기했다

민주통합당은 이한구 원내대표가 공수처 설치의 필요성을 제기한 것을 평가한다.

그러나 18대 국회 사법개혁특위에서 민주당이 공수처 설치를 주장할 때, 한나라당의 반대로 관철되지 못했음을 기억하고 있다.

 

또한 전제조건으로 ‘고위공직자 부정부패 문제에 대해 검찰이 제대로 수사하지 못한다’면 이라는 단서를 붙인 것에 대해 유감이다.

마치 검찰이 새누리당과 청와대의 거리두기에 협조하지 않으면 검찰을 견제할 다른 사정기관을 만들겠다는 협박처럼 들리기 때문이다.

 

아울러 이한구 원내대표가 공수처 설치 필요성을 제기한 자리가 새누리당과 이명박 정부의 고위당정회의였다 점에 주목한다.

공수처 설치는 검찰의 무분별한 기소독점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검찰개혁의 핵심 사안이다.

부디 이한구 원내대표의 공수처 설치 발언이 정두언 체포동의안 부결 직후 밝혔던 원내대표 사퇴선언과 같은 허언이 아니길 바란다.

 

민주통합당은 19대 국회에서 새누리당이 진정성을 갖고 검찰개혁에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

 

 

2012년 7월 18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