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논의를 당장 중지하라

한일군사협정과 관련해서 정부가 애초 일정대로 5월 말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군사정보보호협정’은 추진되고 있는 한일 군사협정에 있어 ‘상호군수지원협정’과 더불어 두 개의 큰 골자 중 하나다.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일정대로 체결하겠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이는 정부와 여당 내에서조차 논란이 큰 ‘상호군수지원협정’을 당분간 보류하는 제스처를 취하면서 한일 군사협정 자체는 계속 추진하겠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

한일 군사협정은 단순히 행정 편의나 군사적 편익만을 고려해서 논의할 사안이 아니다.

동북아 안보환경에 큰 파장을 몰고 올 사안이므로 반드시 국가 차원의 전략적 판단이 필요하다.

또 현재 한일 군사당국에 의해 은밀히 추진되고 있던 군사협정에 대해 부정적인 여론이 비등한 상황이다.

따라서 국론분열을 예방하기 위해 반드시 국민의 의사를 묻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러나 해방 이후 사실상 처음 맺는 한-일 간의 군사협정이건만 공청회 한번 제대로 열린 적도 없고 19대 국회는 아직 개원도 하기 전이다.

이명박 대통령과 김관진 국방장관은 임기 말 초조함으로 국가의 중대 사안을 서둘러 결정하는 우를 범하지 말라.

‘한일군사협정’의 일부인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 논의를 당장 중지하라!

2012년 5월 17일

민주통합당 부대변인 양보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