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은 언론장악 국정조사 합의하고,

공영방송의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법 개정에 동참하라!

엊그제 MBC노동조합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김재철 MBC사장이 2005년 이후 무용가 J씨에게 지원한 액수가 20억이 넘는다고 한다.

약 7년 동안 MBC가 주최하거나 후원한 공연 가운데 무용가 J씨가 출연 또는 기획한 공연은 확인된 것만 27건이고, 확인된 금액만도 20억2천만원에 이른다는 것이다.

또한 그 과정에서 김재철 사장의 직접적인 개입과 지시, 입김이 있었다고 한다.

20억원의 돈이면 다큐멘터리 남극의 눈물, 무한도전 24편 6개월 분량을 만들 수 있는 엄청난 액수이다.

이미 김재철 사장과 무용가 J씨와의 특수 관계에 대한 의혹은 여러 번 제기된 바 있지만 이번에 밝혀진 그 규모나, 내용으로 보면 이는 의 ‘업무상 배임’에 해당하는 중범죄에 해당한다.

MBC노조는 이에 대해 지난 3월 6일과 4월 25일 ‘업무상 배임’협의로 김재철 사장을 검찰에 고소한 바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도 검찰은 ‘강건너 불구경’하고 있다.

MBC 구성원들은 100일이 넘게 공정방송을 외치며 파업을 진행하고 있고, KBS, YTN, 연합뉴스, 국민일보까지 공정보도를 위해 사장 퇴진과 공정보도를 외치고 있지만, 이명박 정부는 귀를 틀어막고, 묵묵부답이다.

우리가 언론사 파업관련 국정조사와 청문회를 주장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국회차원에서 이 문제에 대한 성역 없는 조사가 이뤄져서, 다시 방송을 국민에 품에 돌려주고, 국민의 시청권을 보장해 주는 것이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역할이자 의무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누리당 신임원내대표가 된 이한구 의원은 원내대표 당선이후 언론인터뷰에서 이번 파업을 불법파업으로 규정한 바 있다.

방송법 6조는 ‘방송에 의한 보도는 공정하고 객관적이어야 한다’고 되어 있다. 지금 MBC, KBS, YTN 등의 노조에서 하고 있는 파업의 근본 이유도 공정하고, 객관적인 방송을 국민들에게 돌려주겠다는 의지의 천명이다. 이를 두고 불법파업 운운하는 것은 법조차 무시하겠다는 ‘군사독재적 발상’이며, 새누리당이 ‘MB의 언론관’을 그대로 계승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다.

새누리당과 박근혜위원장은 ‘MB의 방송장악, 언론탄압의 그늘에 숨어서 언론사의 파업을 언제까지 즐기려 하는가?’, ‘김재철 사장이 국민의 방송 MBC를 사유화해서 파렴치한 행위를 하고 있는 것에 면죄부를 주겠다는 것인가?’ 이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새누리당과 박근혜위원장에게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19대 개원에 맞춰 언론정상화를 위한 국정조사와 청문회 실시를 즉각 합의하라.

- 또한 MBC, KBS가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된 공정한 방송을 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에 즉각 동참하라

민주통합당은 공정방송을 만들기 위한 MBC, KBS, YTN 등 언론사 노조들의 눈물겨운 파업을 지지하며, 언론정상화를 위한 국정조사와 청문회,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관련법 개정을 19대 국회가 출범하자마자 즉각 추진할 것을 밝힌다.

2012년 5월 16일

민주통합당 언론정상화특별위원회 부위원장

19대 국회의원 노웅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