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제주 해군기지 건설사업 강행 발표는 대국민 선전포고

어제 제주 서귀포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문제와 관련해 정부가 계획대로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것은 국민을 상대로 한 선전포고한 것이다.

국가사업의 정상적 논의 회복과 절차적 정당성을 요구하는 국민이 공사에 방해가 되면 엄정 대응하겠다는 것은 국민을 ‘제거대상'으로 간주한 발상이다.

또한 어제 발표는 2008년 당시의 발표에 근거가 되었던 KDI의 크루즈선박 동시활용 예비타당성 조사결과가 허위였음을 스스로 밝힌 것이다.

한 마디로 근거 없는 허위 사실을 가지고 제주도민을 현혹해왔던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에 대해 제주도민에 대한 사과부터 해야 할 것이다.

제주 해군기지 사업은 당초의 취지에도 불구하고 최소한의 정당성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잘못된 것은 바로잡을 줄 알아야 한다. 정부가 결정했으니 국민들은 무조건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따라오라는 식은 정부가 문제를 키우는 것이다.

민주통합당은 제주 해군기지 건설사업은 원점에서 재검토되어야 할 사안임을 다시 한 번 분명히 한다.

아울러, 향후 민주통합당 차원에서 이 문제에 대한 강력한 대응은 물론, 이대로 사업을 강행한다면 반대 투쟁에 나설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2012년 3월1일

민주통합당 수석부대변인 김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