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나경원 전 의원과 김재호 판사는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무고를 했다.

박은정 검사의 용기 있는 발언에 의해, 2006. 1.경 나경원 전의원의 남편인 김재호 판사가 박은정 검사에게, 전화로 “나경원 전 의원을 비난하는 글을 올린 누리꾼 김 모씨에 대해 기소해달라”는 ‘기소청탁’한 사실이 드러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경원 전의원과 박재호 판사는 적반하장으로, 지난 2011. 10.경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기소청탁을 한 바가 없고, 나꼼수의 주진우 기자가 허위사실을 유포하였다’고 말하고, 2011년 10월 말경 그의 선거대책본부장을 내세워 나꼼수의 주진우 기자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로 고발했다.

이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무고죄에 해당한다.

2. 검찰과 경찰은 나 전의원과 김 판사를 허위사실공표와 무고혐의로 수사하라.

주진우 기자가 2012. 1. 2. 나 전의원과 김 판사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로 고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이들을 소환하여 조사하지 않고, 주진우 기자에게만 수차례에 걸쳐 소환통보를 하였고, 주 기자만 기소하려고 하고 있다. 적반하장이 아닐 수 없다.

박은정 검사의 발언으로 ‘김재호 판사가 기소청탁’을 한 것이 사실임이 명백하게 밝혀졌다. 검찰과 경찰은 즉각 나 전의원과 김 판사를 허위사실공표죄와 무고 혐의로 수사하여 합당한 사법처리를 해야 한다.

3. 법원은 김재호 판사에 대해 징계절차에 착수해야 한다.

김재호 판사의 검사에게 기소청탁을 한 행위는 ‘법관은 타인의 법적 분쟁에 관여해서는 아니된다’는 법관윤리강령 제5조 제2항과 ‘법관은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선거운동 등 정치적 중립성을 해치는 활동을 하지 아니한다’는 제7조 제1항, 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 중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따라서 법원은 즉각 김 판사애 대해 징계절차에 착수해야 한다.

4. 박은정 검사는 정당행위를 한 자로 철저히 보호되어야 한다.

박은정 검사는 선량한 시민의 한 사람으로 본연의 의무를 다한 것이기 때문에 그로 인한 어떠한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된다. 따라서 공익신고자보호법에 의해 철저히 보호되어야 한다. 검찰은 박 검사에 대해 징계 등 어떠한 보복조치를 해서는 안된다.

5. 나경원 전 의원과 김재호 판사는 이번 사건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