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BBK 진상조사위원회 위원장인 정봉주 전 의원이 우리 곁을 떠나 영어의 몸이 된지 오늘로 꼭 47일이 되었다. 민주통합당 [BBK진상조사위원장 정봉주 구명위원회], [나와라 정봉주 국민본부], 그리고 [정봉주와 미래권력들]은 정봉주의 구속과 홍성교도소로의 이감을 명백한 정치탄압이자 대한민국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가 구속된 중대 사태로 규정하고 다시 한 번 이를 규탄하는 바이다.

여기 모인 우리들은 권력의 비리에 대한 정당한 의혹제기라는 표현의 자유가 명예훼손과 허위사실 공표라는 구시대적 법률과, 정치검찰과 사법부의 자의적인 법해석에 의해 부당하게 탄압받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고자 ‘정봉주법’의 조속한 심사, 처리와 통과를 강력하게 촉구한다.

현재 대부분의 선진국은 명예훼손을 이유로 형사처벌을 하는 예가 없으며, 민사상으로도 진실일 경우 명예훼손에 대한 손해배상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정봉주법을 통과시켜야만, 권력에 대해 의혹을 제기했다는 이유로 인신을 구속하는 야만적 공포정치를 끝장내고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수호할 수 있을 것이다.

정봉주법은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공표죄의 구성요건을 강화시키고, 검사에게 허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공익을 목적으로 사회적 토론을 필요로하는 의혹에 대해 모든 국민이 그 양심에 따라 발언할 수도록 보장하고 있다. 이 법이 통과되어야 제2, 제3의 정봉주 같은 희생자가 생겨나지 않을 것이며 권력비리를 단죄할 수 있다.

우리는 이명박 정권의 공권력의 법집행이 야당과 힘없는 국민만을 선택적으로 탄압하고 자신들에게는 전혀 작동하고 있지 않고 있다는 것에 분노한다. 정봉주는 처벌하고 똑같은 이야기가 나온 지난 한나라당 대선 후보 경선에 대해서는 눈감는 자의적이고 선택적인 법집행을 근원적으로 방지하기 위해서도 정봉주법의 입법은 절실하다.

우리는 정봉주법을 반드시 통과시켜 다가오는 총선과 대선에서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며, 돈은 묶고 입은 풀어 민주주의의 축제의 장으로 선거를 승화시켜 낼 것을 다짐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우리는 정봉주의 구속을 대한민국 헌법 정신에 대한 도전으로 규정하며, 반드시 정봉주법을 통과시켜 표현의 자유를 되찾을 것을 결의한다.

하나, 우리는 정봉주법의 통과를 반대하는 세력을 표현의 자유에 반대하는 세력으로 규정하고, 다가오는 총선과 대선에서 반드시 심판할 것을 결의한다.

하나, 우리는 세계의 진보적 양심세력과 연대하여 이명박 정권의 치졸한 정치탄압을 분쇄하고, 반드시 정봉주법을 통과시켜 정봉주를 석방시킬 것을 결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