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대표, 장애인 정책공약발표 인사말

□ 일시 : 2012년 2월 13일 오전 11시

□ 장소 : 여의도 이룸센터 2층 교육실

■ 한명숙 대표

반갑다. 오늘 이곳 이룸센터에서 민주통합당의 장애인 관련 정책을 발표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 제가 이룸센터는 2,3번 왔지만 민주통합당 당대표가 된 이후에는 처음이라 더더욱 의미가 깊다. 이룸센터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참여정부 시절 총리실에 있었을 때 복권 기금으로 일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해 드렸다. 사실 노무현 대통령께서 대선공약인 차별금지법과 일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해드린다는 약속을 지키신 것이다.

민주정부 10년이라고 하는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를 이어서 10년 동안 장애인 정책을 꾸준히 발전시켜왔다. 여러분들 기대에는 못 미쳤지만 한국사회에서 후진적인 장애인 정책을 앞선 정책으로 나가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 그러나 참여정부가 끝나고 나서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 출범이후 장애인 정책을 앞으로 한 발짝도 가지 못했다고 생각한다. 오히려 퇴행했다.

장애인들이 받는 자그마한 복지도 박탈당하는 역행을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 했다. 이것은 소외자나 약자, 특히 장애인을 바라보는 시각에도 문제가 있고 철학도 없었고, 공약도 아주 빈약하게 초라하게 만들었는데 그 초라하고 빈약한 공약도 지키지 않았다. 수십조를 강바닥을 파헤치는데 퍼부은 이 정부가 정말 복지 분야의 투자는 재정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다 폐기해 버렸다.

복지라는 마인드, 특히 소외자와 약자와 서민들이 살아가는 기초를 닦는데 일체 관심도 없었던 엠비정부는 서민뿐만 아니라 힘들게 살아가는 소외자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었다. 오히려 1% 부자정권의 횡포에 지난 4년간 모든 사람들이 힘들게 지냈다. 장애인 여러분들은 그중에서도 가장 고통을 받은 분들이라고 통감하면서 저희들이 2012년 올해 총선과 정권교체를 향한 마음의 자세는 99%를 위한 변화의 시대에 서민과 더불어 소외된 자와 더불어 민주통합당이 반드시 여러분을 대변해서 함께할 것 이라는 약속을 오늘 지키기 위해서 왔다.

오늘 저희들이 발표하는 민주통합당의 7대 장애인 공약의 핵심을 말씀드리겠다. 장애인들이 고립되지 않고 이사회에서 우리사회 동등한 구성원으로 비장애인과 더불어 잘 살 수 있게 하는 그러한 방향을 뒷받침 할 수 있는 7대공약이다.

첫 번째 약속은 국무총리 산하에 비상설회의체로 운영되는 장애인 정책조정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끌어올려서 장애인위원회로 승격해 설치하겠다. 기구 자체를 승격한다는 것은 장애인 정책과 집행 자체를 한 단계 끌어 올려서 강화하겠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두 번째로 장애인 연금을 2017년까지 대폭 증액하겠다. OECD수준의 장애인 연금을 지원하겠다는 약속을 드린다.

세 번째는,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서 저상버스와 장애인 콜택시를 확대하려고 한다. 네 번째는 장애인의 건강권을 보장해드리겠다. 다섯째는 장애인이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주거비를 지원하고 중증장애인 무상임대주택을 제공하겠다. 여섯 번째는 소수 중증장애인과 이중적인 파별을 겪고 있는 여성장애인을 위한 지원체계를 마련하겠다.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천편일률적인 관리형 복지서비스를 장애인 특성과 수용에 맞는 개별화된 서비스를 마련하겠다. 그래서 저희들은 서비스를 개별적 상황을 고려한 맞춤형 복지서비스로 전환할 것을 약속한다.

지금은 보편적 복지 시대로 들어갔다. 그 가운데 장애인 복지는 최우선 과제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는 그 사회가 얼마나 건강한 사회인가를 가늠하는 척도다. 99%의 소외자와 장애인 뿐 아니라 서민을 위한 정책은 특히 장애인 복지를 중심으로 하는 복지는 가장먼저 해결해야할 과제가 이런 관점에서 장애인 복지정책을 마련하고자 한다. 민주통합당은 장애인 정책은 장애우들의 외침인 ‘편견은 차별을 낳고, 배려는 평등을 낳는다’는 슬로건과 동일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다.

이러한 정신을 기본으로 해서 민주통합당의 장애인 정책을 장애인 삶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는 디딤돌이 될 것이다. 총선과 대선승리로 여러분과 한 오늘의 약속을 반드시 지켜내겠다. 총선에 승리해서 그것을 기반으로 정권교체를 해야 한다. 정권교체를 하지 못하면 오늘 여러분들에게 한 약속도 지키기 어려운 상황이 될 수도 있다.

장애인단체 지도자들이 여기 모이셨는데 우리가 총선승리하고 정권교체를 반드시 이루어서 99%의 서민과 소외자들을 위한 정책의 약속을 저희들이 함께 지켜나가고 여러분과 손잡고 함께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들어 낼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저희들에게 힘을 주시기 바란다. 저희들은 이 약속을 정권교체를 통해서 반드시 지킬 것을 약속드리면서, 여러분과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들 것을 함께 약속드린다.

2012년 2월 13일

민주통합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