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섭 대변인, 검찰의 이국철 게이트 수사 촉구 서면브리핑

■ 수장까지 로비 대상이 된 검찰, 다시 태어나라

언론보도에 의하면, 김준규 전 검찰총장이 검찰총장으로 재직 중이던 올해 초 이국철 SLS 회장과 로비스트인 문환철씨를 함께 만났음이 드러났다.

이국철 회장이 비망록을 통해 9~11명의 검사장급 인사들에게 로비를 했다는 주장을 제기했지만 검찰은 그간 이를 부인해왔다.

이제 구명 로비의혹에 검찰의 수장까지 거론되는 만큼 검찰이 또다시 모르쇠로 일관하거나 부인만 해서는안 될 것이다.

스폰서 검사, 그랜저 검사에 이어, 이제는 벤츠?샤넬 백 검사까지 등장하는 등 검사비리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부상한지 오래이다.

그런데도 검찰은 그동안 쇄신과 개혁에 대한 국민의 요구를 거부해왔다.

조직의 수장마저 로비 대상이 될 만큼 도덕성을 상실한 것이 오늘의 검찰 현주소이다.

검찰이 사정기관인지 범죄은폐기관인지 의문스러울 정도라는 국민들의 한탄을 언제까지 외면할 것인가.

이대로 가면, 머지않아 검찰의 존립기반마저 흔들리게 될 것이다.

검찰은 이제라도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더 늦기 전에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것을 바꾸는 변화와 혁신을 실천하기 바란다.

그렇지 않으면 엄청난 고통을 수반하는 ‘국민에 의한’ 타율적 개혁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이번 로비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는 검찰의 개혁 의지를 확인하는 하나의 지표가 된다는 점을 명심하고 엄정한 수사를 촉구한다

2011년 12월 15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