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는 13일 ‘중등학교 학사관리 선진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상대평가를 기본으로 하는 현행 고등학교 석차 9등급제를 절대평가 방식의 6단계 성취도를 기재하는 방향으로 개선한다고 밝혔다. 교과부는 학년 단위로 교과목별로 석차를 매겨 등급을 부여하는 방식은 학생들에게 경쟁에 대한 과도한 스트레스를 유발하고 협동학습을 저해하기 때문에 이 같은 방안을 마련했다고 강변했다.

얼핏 학교내에서 학생들이 등수로 인해 받는 부담을 덜어낸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우리는 교과부가 13일 발표한 ‘중등학교 학사관리 선진화 방안’이 결국은 ‘자사고·특목고 살리기 및 대입전형 내신 무력화 방안’이 될 것이라는 점에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야당 소속 의원 일동은 시장주의교육, 특권교육에 눈이 먼 이명박 정부가 지난 4년여간 교육정책을 헤집어놓은 결과 철저히 망가지고 있는 한국교육의 현실을 똑똑히 지켜봐 왔다. 이명박 대통령이 후보시절부터 전면에 내세운 ‘고교다양화 300’은 자율형사립고, 기숙형고교, 마이스터고와 같은 입시명문고를 대거 양산해 기존의 특목고와 함께 고등학교 교육을 서열화·계층화 시킬 것으로 우려해 반대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는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으로 밀어붙였다.

대학서열화도 모자라 고등학교마저 서열화, 계층화 된다면 소위 입시명문고에 들어가기 위해 중학교는 물론 초등학교부터 입시교육과 사교육이 극심해질 것이며, 일반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아이들은 대학진학의 꿈을 포기하거나 낮추게 되어 박탈감은 커질 수밖에 없다. 특권층과 부유층의 이익이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는 이명박 정부는 이러한 참담한 결과는 안중에 없고 계층의 대물림을 위해 착착 준비를 해나가고 있다. 고교서열화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자사고 전환 신청학교가 많지 않고 모집과정에서 대거 미달사태가 발생했지만 자사고에 온갖 특혜를 몰아주고 있는 것이다. 2009 교육과정을 2년만에 밀어붙여 자사고, 특목고는 일반고에 비해 국영수 과목을 훨씬 많이 편성할 수 있게 해놓았으며, 2014년부터 치르게 될 수능체제도 국영수 비중을 절대적으로 높이고, 심화학습을 한 학생들이 유리하도록 바꿔놓은 것이 그것이다. 또한 자사고 입학전형 자율권 부여 및 전·편입학 자율 방침을 발표해 자사고 미달사태로 인한 우려를 불식시키는데 온 몸을 던지고 있다. 마침내 고교 내신 절대평가 전환은 이명박 정부의 “자사고 띄워 고교서열화 완성하기” 프로젝트의 화룡정점이 될 것이다.

한편, 이번 절대평가 전환 방침은 대입전형 방식에 영향을 미쳐 ‘공교육정상화’는 완전히 물건너가는 위기를 초래할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출범초기부터 ‘대학자율화’라는 미명하에 대학에 입시자율권을 강조하여 2012년에는 “대학별로 대입을 완전 자율화하겠다”고 공언해왔다. 따라서 이전 정부에서 대입 내신 강화를 통해 공교육을 정상화하려고 했던 취지는 쓰레기통에 버려지고 말았다. 그 결과 대학들은 전형이 편리하고 우수한 학생들을 골라뽑을 수 있으며, 입시전형료 수입도 올릴 수 있는 방편으로 대입전형을 왜곡시켜왔으며, 수시는 논술과 적성검사, 정시는 수능 비중이 절대적인 전형이 대폭 늘어나게 됐다. 심지어 수능과 논술, 적성검사가 각각 100% 반영되는 전형까지 속출하면서 내신은 설 자리를 점점 잃어가고 있다. 그런데 고교 절대평가 전환은 고교등급제 도입과 특목고 학생 유치에 혈안이 되었던 주요 대학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게 될 것이다. 내신은 아예 입학 전형 반영에서 외면하거나 내신 반영을 유지하는 대신 특목고, 자사고 등 입시명문고 학생을 우대하는 내신점수 산정방식을 만들어 적용하게 될 것이다.

고교서열화 정책을 포기하지 않고, 무책임한 대학입시 자율화 정책에 손톱만큼의 반성이나 수정도 없이 내놓은 ‘중등학교 학사관리 선진화 방안’은 이명박 정부의 특권교육 정책, 시장주의 교육정책의 완결판이 될 수밖에 없다. ‘창의·인성교육’과 ‘대학자율’, ‘경쟁 해소’라는 허울을 뒤집어 씌워도 대학입시와 고교체제 변화라는 전제조건이 없는 고교 절대평가 전환 정책은 결국 독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다. 따라서 이번에 발표한 ‘중등학교 학사관리 선진화 방안’은 전면 재논의되어야 하며, 실효성있는 정책이 될 수 있도록 고교체제 및 대학입시 정책과 연계한 종합적인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이명박 정부는 더 이상 국민을 속이려 들지 말고 일부 대학과 합작하고 있는 자사고, 특목고 중심의 고교서열화 음모부터 중단할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