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인터넷소통위원회(위원장 문용식)는 조국교수와 김제동씨의 정당한 투표독려 활동을 고발한 사건과 관련한 검찰의 수사착수를 규탄한고, 선거법 개정을 촉구한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0.26 재보궐 선거를 이틀 앞두고 ‘유명인’의
SNS 투표 독려활동을 금지하여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또한 검찰은 공안대책회의를 소집해 SNS에서 선거법 위반 사건을 집중 단속하겠다고 했었다.

  당시 선관위의 애매모호한 기준과 검찰의 으름장에도 SNS에서는 쫄지 않고 활발한 투표독려 활동이 벌어졌고, 선관위의 고발도 없었다. 그런데 최근 정부가 SNS 강제차단 분위기를 고조시키며 조국?김제동을 본보기로 탄압하고 나선 것은 아닌지 의문이다.

  선관위는 현행 선거법(93조 1항, 230조 등) 규정상 어쩔 수 없다지만 모호한 기준을 제시하지 않았으면 누구도 김제동씨를 고발하지 않았을 것이다. 선거운동 정의를 구체화하고, 정보통신망선거운동을 상시 허용하는 등 선거법을 하루빨리 개정해야 한다. 아울러 선관위가 정치적 중립성이 의심되는 짓을 하지 않아야 유권자의 정치적 표현과 투표독려가 보장된다.

  사적 공간인 SNS상의 투표 독려는 선거운동이 아니다. 검찰은 조국교수와 김제동씨에 대한 수사를 즉각 중단하고 불기소 처분하기 바란다. 만약 무리하게 기소라도 한다면 그건 검찰이 스스로 제 무덤을 파는 것임을 명심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