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섭 대변인, 선관위 디도스 공격 금전거래 의혹 관련 브리핑

□ 일시: 2011년 12월 14일 11:40

□ 장소: 국회 정론관

■ 디도스 공격, ‘범죄세탁’이라면 국민이 절대로 용서치 않을 것

요즘 우리 사회에서 소설책이 잘 팔리지 않는다고 한다. 소설보다 더 기이하고 해괴한 일들이 발생하는데 누가 소설책을 사 보겠는가.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일 자행된 선관위 디도스 공격을 전후해서 박희태 국회의장의 비서관인 김씨와 최구식 의원실의 비서인 공씨가 범죄 실행자인 강모씨에게 돈을 건넨 사실이 계좌추적을 통해 확인되었다는 ‘충격적인’ 언론보도가 오늘 있었다.

이 기사에 따르면, 이 돈이 '박희태 국회의장의 김모 비서관의 계좌로부터 공비서 계좌로 입금됐으며, 선거 며칠 뒤에 공비서 계좌에서 디도스 공격 실행자인 강씨 계좌로 다시 입금됐다'는 사정당국 고위 관계자의 증언이 있었다.

언론보도 내용은 ‘돈 거래는 없었다’던 경찰수사 발표내용을 정면으로 뒤집는 것으로써 경찰수사의 신뢰성을 전면적으로 뒤흔드는 것이다.

이번 국기 문란행위가 여당인 한나라당 관계자들에게 머물지 않고 입법부의 수장인 국회의장실 직원과의 관련성이 드러나는 등 공비서의 단순 우발적 사건이 아님이 확인되고 있다.

당장 경찰에게 그동안 부실수사를 한 것인지, 은폐수사를 한 것인지 엄중하게 묻지 않을 수 없다.

경찰이 금전거래를 알고도 숨기고 범죄세탁을 했다면 경찰은 사법을 집행할 최소한의 자격조차 상실한 집단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또한 몰랐다면, 제대로 수사를 할 능력조차 없는 무능하고 한심한 집단이라는 지적을 면할 수 없을 것이다.

어느 쪽이든 우리 국민들은 과연 앞으로 어떻게 이런 경찰을 믿고 수사를 맡길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물에 빠진 사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우리 국민들은 검찰에게 마지막 기대를 걸고 있다.

언론보도에 의해서 사이버 테러 관계자간의 돈거래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검찰은 처음부터 이 사건을 철저하게 재조사해야 할 것이다.

권력 주변의 부패와 비리에 대한 사회적 논란의 확산에는 사정기관들의 무능과 의지 부족이 크게 일조했음을 뼈저리게 반성하고 검찰이 이번에는 엄정하게 수사해 줄 것을 촉구한다.

2011년 12월 14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