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섭 대변인, 중국어선 불법조업 단속 관련 서면브리핑

■ 중국어선 불법조업 단속,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있어서는 안 되는 일들이 자꾸 일어나고 있다.

먼저 불법 조업 중인 중국어선을 단속하다 순직한 이청호 경사의 명복을 빌며 그 가족들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아울러 동료를 잃은 해경대원들께도 위로를 드린다.

안타까운 일은, 우리 해양경찰 특공대원의 희생이 있은 후에야 정부는 뒤늦게 대책마련에 바쁘다는 것이다.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특별 예산 편성이나 예산 전용을 해서라도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고, 정부는 부랴부랴 불법조업 어선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고 한다.

그러나 이번에 정부가 내놓은 조치들 역시 근본적인 불법조업 근절 대책이 아니라 ‘사후 약방문’으로 그치는 것이 아닐지 우려스럽다.

2008년 12월, 목포해경 소속 박경조 경위 사망 사건 발생 시에도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및 무력저항 피해에 대한 재발방치 대책 마련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높았지만, 이후에도 상황은 별반 변한 것이 없었다는 것이 문제이다.

그동안 우리 정부가 내놓은 대책들을 보면 ‘중국 눈치 보기’에 급급한 미흡하기 짝이 없는 것들이었고, 중국 정부 역시 미온적 대응과 책임회피로 일관해 왔다.

다른 무엇보다 그간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이 근절되지 않는 이유는 중국과의 외교적 마찰을 우려한, 정부의 미온적 대응과 솜방망이 처벌 때문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것이 오늘의 참사를 가져온 요인들 중의 하나로 지적되고 있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정부는 중국 정부에 강력히 항의하고 재발방지 약속을 받아내야 한다.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은 대한민국 정부의 존재 이유이다. 이를 게을리 한 정부의 태도는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 될 수 없다.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빈도와 규모를 감안할 때, 지금 수준의 인원과 장비로는 이를 제압하는데 한계가 있고 해경의 안전도 보장될 수 없다.

신속하게 경비정과 단속 인원을 늘리고 장비도 현대화하는 한편 총기사용을 엄격히 제한한 매뉴얼도 재검토되어야 한다.

우리 민주당은 이번 임시국회 예산심의시에 이를 확실하게 뒷받침할 것이다. 또한 국회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대응책을 강구하겠다는 점을 약속드린다.

2011년 12월 13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