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박만위원장은 오늘 오후 3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을 심의하는 전담팀 ‘뉴미디어 정보 심의팀’과 종합편성채널을 심의하는 별도 팀 신설 등을 내용을 담은 ‘방통심의위원회 사무처 직제규칙’ 개정안을 정부 여당 추천위원 다수의 힘으로 밀어붙이겠고 한다.

드디어 공안검사 출신 박만위원장이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아니라 방송통신통제위위원회로 탈바꿈시키고, 이명박대통령과 정부 정책을 비판하는 인터넷여론을 원천봉쇄하기 위한 전담조직을 출범시키겠다는 박만위원장의 공안검사적 본능이 그대로 표출되고 있다.

정부가 비판적인 여론에 재갈을 물리기 위한 전담부서 ‘뉴미디어 정보 심의팀’이 신설 될 경우 트위터나 페이스북에 이명박정권에 거슬리는 모든 글이나 사진 등에 대해 형식적 자진 삭제를 권고한 뒤 바로 계정자체를 차단시키겠다는 발상이다.

이는 사실상 사전검열이고, 젊은 층을 중심으로 한 SNS 이용자들을 위축시켜 아예 입을 틀어막겠다는 독재정권의 발상이 아닐 수 없다.

최근 2012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문방위원회는 여야 합의로 2억1,900만원의 SNS 규제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한 바 있다. 결국 여야 모두가 SNS 규제는 용납될 수 없음을 천명한 것이다.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뜻도 완전무시한 채 방심위원 여야 비율 6대3이라는 수적우위로 강행처리하려는 박만위원장 주도의 공안통신심의위원회는 국민위에 군림하는 빅 브라더가 되겠다는 것이다.

지난 11월 15일에서 20일 사이에 직제규정 개정안을 입안예고 하고 시민들과 시민단체등의 의견을 수렴하였는데 여기서도 거의 100%가 반대입장을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무리하게 강행처리하려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그것은 바로 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정부 여당에 불리한 인터넷여론을 주도할 SNS나 나꼼수와 같은 팟캐스트 출현에 미리 싹을 자르고 통제해야 한다는 절박감에서 비롯된 것이다.

인터넷 댓글과는 달리 SNS는 사적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의사소통인데, 정부가 이를 늘 주시하고 내용을 들여다본다는 것은 명백히 여론감시이자 여론검열이다.

중국 정부나 일부 사회주의 국가에서 ‘사회질서 혼란’을 이유로 SNS를 통제하는 국가를 제외하고 세계 어디에도 우리나라와 같이 ‘전담팀’까지 꾸려 통제하는 나라는 없다. 세계 최고의 IT강국을 자랑하는 대한민국이 전 세계의 조롱거리로 전락하게 생겼다.

이명박정권의 최고의 실패 원인은 국민과의 불통임을 스스로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이번 SNS와 앱 통제를 위한 전담팀 조직은 이명박정권은 국민과 담쌓은 ‘불통(不通)정권’이며, 나아가 이명박정과 결탁된 극소수만을 위하고 그들만이 소통하는 ‘소통(小通)정권’임을 입증해 주는 것이다.

또한 공안검사 출신 박만위원장은 이명박박정권에 대한 충성의 표시로 반칙 특혜 투성이 종합편선채널을 위해 지상파방송과 다른 잣대와 기준을 적용하여 심의하기 위한 팀을 새로 구성하겠다고 한다.

참으로 어이가 없는 짓이다. 온갖 특혜와 지원으로 정권의 꼭두각시방송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발버둥 치는 종합편성채널에 날개를 달아주기 위한 박만위원장의 꼼수에 개탄해 하지 않을 수 없다. 동일서비스 동일규제 원칙상 지상파방송과 전혀 다를 바 없는 종합편성채널에 대해 달리 심의의 잣대를 댈 하등의 이유가 없다.

그것도 오늘 거대보수신문사들의 종합편성채널 개국에 맞추어 종편 특혜심사를 위한 심의팀을 새로 만들어 선물을 안겨주려는 박만위원장의 기특한 발상에 종편채널사업자들은 머리숙여 감사해야할 것이다.

민주당은 박만위원장을 중심으로 한 정부여당측 방심위원들의 오만한 공안적 발상이 만들어내는 SNS와 스마트폰 앱 통제 전담팀과 종편특혜심의팀 신설 기도를 단호히 반대한다.

국민의 눈과 귀를 막고 자유로운 소통의 공간을 원천봉쇄하려는 이명박정권과 그의 하수인 박만 공안위원장의 반민주적 처사를 규탄한다.

박만은 즉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을 심의하는 전담팀과 종합편성채널을 심의하는 별도 팀 신설 논의를 중단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