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섭 대변인, 한미FTA 반대 국민의 목소리 /검경수사권 조정/외환은행매수문제-농협신경분리문제 관련 브리핑

 

□ 일시 : 2011년 12월 1일 오후 1시 5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나꼼수 열풍,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어제 저녁, 여의도광장에서 열린 한미 FTA 반대를 위한 ‘나는 꼼수다’특별콘서트에 수만명의 군중이 운집하여 성황을 이뤘다.

 

같은 시간 광화문에서 동시에 열린 한미 FTA 반대 집회에서도 1시간 40여분에 걸쳐 시민들이 밝힌 촛불이 타올랐다.

 

이에 앞서 어제 오후, 야5당과 한미 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는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한미 FTA 비준 무효화 5000인 선언’ 기자회견을 열고 결의를 다졌다.

 

종일 겨울비가 내리고 쌀쌀했던 날씨에도 불구하고, 어제 내내 여의도와 광화문은 FTA를 반대하는 국민들의 함성과 에너지로 뜨거웠다.

 

추운 날씨에, 교복을 입고 찾아 온 학생들과 어린 아이들의 손을 잡고 자리를 지킨 젊은 부부, 이들 틈에 섞여 앉아 박수를 치는 어르신들까지, 어제 밤 한 데 모여 한미 FTA 반대를 외친 이들의 함성이 바로 우리 국민의 목소리인 것이다.

 

눈속임으로 시작된 MB 정부의 굴욕적 재협상에서부터 한나라당의 날치기 처리에 이어 결국 대통령의 이행법안 서명까지, 일사천리로 한미 FTA를 몰아붙인 정부여당과 청와대는 ‘이제 다 끝났다’고 손을 탈탈 털고 있을지도 모를 일이다.

 

그러나 정작 국민의 저항은 이제 시작이다.

국민들의 ‘한미 FTA 날치기 무효’ 함성이 전국 방방곡곡에서 들불처럼 번지고 있다.

 

비밀협상을 통해 수많은 국민들이 반대하는 ‘나쁜 FTA'를 체결해 놓은 것도 모자라, 국가간 조약을 유례없이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하여 정국경색과 사회혼란을 초래한 정부여당은 결코 역사적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정부여당이 조금이라도 역사적 과오를 덜고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고 싶으면, 대통령은 미국과 한미 FTA의 ISD 조항 폐기 또는 유보를 위한 재협상에 즉각 착수해야 한다.

 

또 한미 FTA를 단독 강행처리함으로써 오늘의 사회적 혼란을 초래한 국회의장단과 한나라당 지도부는 국민 앞에 진심을 담은 사죄를 하고

책임을 져야 한다.

 

아울러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포함해서 앞으로 어떠한 법안도 단독 상정해서 강행 날치기 처리하지 않는다는 확실한 보장을 해야 한다.

 

이러한 최소한의 조치도 하지 않는다면, 한미 FTA를 무효화시켜 ‘경제주권을 지켜내겠다’는 국민들의 결연한 투쟁 의지를 절대로 꺾지 못할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 수사권 조정문제가 밥그릇 싸움이 돼서는 안된다

 

검경 수사권 조정문제를 두고 검찰과 경찰의 갈등이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다.

 

국회에서 정부로 하여금 수사권 조정을 하도록 위임을 했으면, 정부는 양 당사자간 충분한 협의를 통해 바람직한 조정안을 제시했어야 했다.

 

그러나 ‘조정’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일방적으로 ‘검찰 편 들기’를 함으로써 작금의 혼란을 초래한 국무총리실의 무능과 졸속 발표를 우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로 인해 검?경간 갈등이 도를 넘어서고 있고 치안행정의 공백이 우려되는데도 뒷짐만 지고 지켜보고 있는 정부의 ‘모르쇠’ 행태는 검?경 당사자들보다 더욱 호된 질타를 받아야 할 대상이다.

 

수사권 조정의 기준은 국민의 권익 보호와 책임수사 체제의 확립에 있다. 결코 기관 간 이해관계를 따지는 밥 그릇 싸움이 돼서는 안 되는 것이다.

 

수사권 조정안에 마지막 기대를 걸었다가 빈손이 된 경찰들의 심정은 십분 이해하지만, 그렇다고 집단적 실력행사에 나섬으로써 치안행정의 공백을 초래해서는 안 될 것이다.

 

더 경계해야 할 일은, 정부의 일방적인 편 들기가 있었음에도 조정안에 불만을 품고 항의성 사표를 제출하는 등 눈꼽만큼도 양보하지 않으려는 검찰의 ‘조직 이기주의’와 ‘권력 독점욕’이다.

 

더 큰 문제는 검경수사권과 관련된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우리 민주당이 오늘 열기로 했던 권재진 법무부장관과 조현오 청장과의 정책간담회 역시 이들의 핑계와 비협조로 무산되었다는 점이다.

 

더욱이 참석키로 돼 있던 조현오 청장에까지 법무부가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전해진다.

 

국민적 갈등이 발생하면 이를 풀기 위해 국회에 와서 소상히 설명하는 것이 장관의 중요 책무임에도 불구하고 법무부가 ‘국민을 깔 보고, 야당을 무시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스폰서 검사, 그랜저 검사에 이어, 이제는 벤츠?샤넬 백 검사까지 등장해 검사비리 문제가 또다시 사회적 이슈로 등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작 공직자로서의 본분은 지키지 않으면서 자신들의 밥 그릇 싸움에는 목숨을 거는 검찰 조직을 국민 어느 누구가 신뢰할 수 있겠는가.

 

경찰의 수사권 역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해야 할 본분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차원에서 주장될 때 국민적 설득력이 있을 것이다.

 

다시 한 번 말하건대 검경 수사권 조정은 애초 국회가 논의했던대로, 수사권의 독점을 막고 사법기관간의 견제와 균형을 통해 전횡을 방지하고, 부패와 비리를 차단함으로써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민주당은 작금의 혼란을 초래한 책임을 국회 차원에서 반드시 규명할 것이다.

 

국무총리실과 검찰, 그리고 경찰은 현명한 우리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음을 명심하고, 오직 ‘국민 이익’ 차원에서 수사권 조정에 대한 합의를 하루속히 이루어내기 바란다.

 

 

■ 외환은행매수문제-농협신경분리문제 관련 긴급간담회 결론

 

민주당은 오늘 오전 정부와 최근 현안이 되고 있는 외환은행 매각 문제와 농협 신경분리 문제에 대해 긴급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오늘 오전 10시 30분에 국회 민주당 대표실에서 개최된 긴급간담회에는 민주당 손학규 대표, 김진표 원내대표, 관련 국회의원 등이 참석하였고 정부측에서는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석동 금융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이 간담회에서 손학규 대표는 금융위원회가 기 결정된 론스타에 대한 외환은행 ‘지분매각 명령’을 취소하고 산업자본 여부에 대한 결론부터 내리도록 촉구하였다.

 

그동안 국회에서 론스타가 산업자본일 의혹이 있다며 먼저 비금융 주력자 여부를 심사하도록 요구하였으나, 금융위는 이를 무시하고 단순매각명령을 함으로써 자신들의 직무를 유기하였고, 법원이 유죄를 인정한 론스타에 대하여 경영권 프리미엄을 받고 매각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정부는 국부를 유출하고 론스타의 ‘먹튀’에 협력한 결과를 초래하였다.

 

또한 손학규 대표는 농협 신용사업과 경제 사업의 분리문제에 대해서는 정부가 금년 초 농협법 개정시에 보완하기로 약속했던 준비 조치들이 강구되지 않아 농협신경분리 시행 시기를 2017년 1월로 연기하도록 촉구하였다.

 

농협 신경분리는 애초에 2017년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정부가 부족한 자금을 충분히 지원하고 보험특례 등을 약속함에 따라 내년 3월부터 시행하도록 금년 3월 국회에서 관련법이 개정된 바 있다.

 

그러나 정부는 당초 약속과는 달리 2조원이 삭감된 4조원만 지원하고 지원방식도 출연이나 우선주 출자가 아닌 차입방식으로 지원하겠다고 하는 등 당초 약속을 지키지 않은 내년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2011년 12월 1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