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섭 대변인 보편적 복지/종편 출범/물가지수 개편 관련 브리핑

 

□ 일시 : 2011년 11월 30일 오전 11시 35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대통령의 민주당 ‘보편적 복지’ 따라하기

 

지난 1월 민주당이 무상보육? 무상급식? 무상의료? 반 값 등록금, 소위 ‘3+1 복지정책’을 발표했을 때 일제히 ‘세금폭탄’, ‘망국적 포퓰리즘’이라고 맹비난을 퍼부었던 정부와 한나라당이 이제는 민주당 흉내내기에 여념이 없다.

 

심지어 어제는, 보편적 복지에 대해 가장 부정적인 이명박 대통령마저 박재완 기재부장관에게 “국가가 0~5세 아이들에 대한 보육을 반드시 책임진다는 자세로 예산을 마련”하도록 지시했다고 한다.

 

정부여당이 늦게나마 보편적 복지 정책을 하나 둘 씩 수용하고 있어 국가적으로는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정부가 진작 민주당안을 수용해서 내년 예산을 편성을 했더라면 혼란이 없었을 텐데, 사실상 예산심사가 마무리 되어가는 지금에서야 ‘내던지듯’ 불쑥 무책임하게 지시하는 모습을 어찌 국정 최고책임자의 바람직한 리더십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국정철학과 정책운용 기조가 바뀐 것이 아니고 내년 양대 선거를 앞두고 표심을 ?다보니, 이렇게 정책 내용이 수시로 바뀌고 정책 일관성도 찾아보기 어려운 것이다.

 

기대 수준에는 훨씬 미치지 못하지만 정부여당의 대학 등록금 인하, 비정규직 축소 발표 등도 따지고 보면, 민주당의 보편적 복지정책에 영향을 받아 조금씩 개선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따라 하려면 제대로 따라 해야지’, 마지못해 따라 오거나 민주당안을 흉내 냈다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기 위해 ‘짝퉁’ 복지정책을 내세우다 보니, 민주당의 ‘진품’ 복지정책마저 불신을 받을 지경이다.

 

우리 민주당은 보편적 복지정책에 대해 생색을 내거나 ‘우리 정책’임을 내세울 생각이 ‘추호도’ 없다. 정부가 진정성을 갖고 민주당의 주장을 받아들여 주면 되는 것이다.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서민이 행복해지는 길인데 대체 정부는 무엇을 망설이는가.

 

과감하게 민주당의 보편적 복지정책을 수용하기 바란다.

 

■ 종편 출범에 대해

 

말도 탈도 많았던 종편 채널이 내일 개국한다.

 

종합편성채널이라는 새로운 미디어의 탄생을 앞두고 환영의 인사 대신 우려를 표명해야 하는 현실이 안타깝다.

MB 정권의 우군을 자처해 온 보수언론과 노골적인 낙하산 인사를 통해 방송 장악에 골몰해 온 MB정권의 ‘방송장악음모’의 화룡점정이 바로 종편방송이라는 것은 새삼스러울 것도 없는 사실이다.

 

언론악법 날치기의 결과물이자 권언유착의 산물인 ‘종편’은 앞으로 방송 미디어와 언론시장을 ‘공익과 공공성은 사라지고 약육강식의 정글법칙이 지배하는’ 괴물로 변질시켜 갈 것이 분명하다.

 

이미 신문시장의 70%를 장악하고 있는 보수언론이 새로운 방송채널마저 장악함으로써 여론시장 독과점에 따른 국민여론 왜곡은 한층 더 기승을 부릴 것이다.

 

각종 특혜 논란 속에 출범하는 종편이 미디어업계와 광고시장에 끼칠 혼란은 불 보듯 뻔하다.

 

기존 지상파나 케이블 오락채널과 별반 다르지 않은 방송들의 숫자만 늘리는 것이 시청자들의 알 권리에 무슨 도움이 될 것인지 의문이며, 채널간 소모적 경쟁으로 인해 방송 콘텐츠의 질 저하도 예상되고 있다.

 

사정이 이러하기 때문에 종편의 출범을 ‘정·경·언 유착’으로 보는 것이며,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그들만의 리그’로 평가하는 것이다.

 

더욱이 미디어랩 법안이 처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종편이 출범하게 되면서, 공익 훼손의 위험이 지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나라당은 조속히 미디어렙법 추진에 협조해야 할 것이다.

 

우리 민주당은 앞으로도 이명박 정권의 방송장악 기도와 보수언론의 영향력 확대를 위해 방송의 미래에 드리워지고 있는 짙은 그림자를 거두어 내고, 방송의 공정성과 국민의 시청권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임을 다짐한다.

 

■ 체감물가와 괴리만 확대하는 정부 물가지수 개편

 

정부는 어제 ‘2010년 기준 소비자물가지지수’ 개편결과를 발표하였다.

 

이번 개편은 2005년 기준 소비품목과 가중치 등을 최근의 경제·사회 변화를 반영하여 조정한 것이다.

 

세상이 하루가 멀다 하고 바뀌는데 그 동안 6년전 소비통계를 기준으로 물가지수를 산출하다 보니 정부 발표가 장바구니 물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였다.

 

그래서 우리 민주당은 그 동안 물가지수 개편을 2~3년 주기로 바꾸고 수요증가로 소비가 급증하는 새로운 품목에 대해서는 개편주기와 관계없이 바로바로 물가지수 산정에 반영하도록 요구해왔다.

 

통계청이 소비자물가지수를 개편하는 목적은 분명하다. 현실물가를 제대로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이번 통계청의 개편결과를 보면 현실과 괴리만 더욱 키우고 있어 너무나 실망스럽고 유감이다.

 

우선 물가지수 개편내용을 보면 정부가 올해 물가목표치를 달성하는 모양새를 갖추기 위해 갖은 노력을 다했다는 인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새로운 기준으로 소비자물가를 산출하면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소비자물가가 4.4%에서 4.0%로 0.4%p 하락하게 된다.

 

공교롭게도 정부의 올해 물가목표치 상한선 4.0%와 일치한다.

 

가격이 크게 오른 품목은 물가지수산정 대상품목에서 빼거나 그 가중치를 줄임으로써 물가지수 개편에 대해 불신을 자초하고 있다.

 

가격이 크게 오른 금반지(24K)를 물가지수 항목에서 빼자 소비자물가상승률은 0.27%포인트나 하락하였고, 금반지 대신 14K미만의 금제품 등 장신구를 편입하자 소비자물가상승률은 0.02%포인트 상승하는데 그치고 있다.

 

가중치도 전기, 수도, 가스를 포함한 서비스에 대해서는 0.5p(604.2 → 604.7), 공업제품에 대해서는 10.3p(307.4 → 317.7) 상승시켰으나 가격등락이 큰 농축수산물에 대해서는 10.8p(88.4 → 77.6) 하락시킨 점도 논란이 되고 있다.

 

현재는 물가정책의 실효성을 판단하기 위한 지표로 가격등락이 심한 농산물과 석유류를 제외하여 근원물가상승률을 발표하고 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정부가 물가수준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명분으로 식료품, 에너지까지 제외한 OECD방식을 추가적으로 발표한 것도 근원물가상승률을 낮추어 물가상승이 정부의 물가대책 실패 때문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위한 꼼수로 평가되고 있다.

 

물가지수를 개편해서 물가상승률이 낮추어진다고 해서 국민들이 체감하는 고물가의 고통이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10월에 집세는 4.9%, 휘발유 16.3%, 도시가스 9.7%, 쌀 17.7%, 고추가루 101.0%, 소금은 55.8%로 크게 올라 서민들의 고통은 가중되고 있다.

 

현실을 외면하고 ‘눈 가리고 아옹’하는 식의 물가지수 개편은 서민들의 아픔을 더욱 크게 할 뿐 아니라 실효성 있는 물가정책 수립에도 장애가 될 뿐이다.

 

통계는 현실을 반영해야 가치가 있고 신뢰를 받을 수 있다. 정부는 국민들이 체감하는 현실에 부합하도록 물가지수를 산출하려는 노력을 경주해주기 바란다.

 

국민들이 소비하는 품목과 가중치를 5년 주기에서 2~3년으로 최대한 단축하고, 새롭게 소비되는 품목이 나타나면 주기에 상관없이 물가지수 산출에 포함시켜야 한다.

 

또한 서민물가지수를 별도로 산출해서 고물가로 고통 받는 저소득층의 아픔을 해소해주기 바란다.

 

2011년 11월 30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