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섭 대변인 의원총회 결과 브리핑

□ 일시 : 2011년 11월 29일 오후 6시 40분

□ 장소 : 공보국

■ 의원총회 결과

오늘 의원총회는 2시 30분부터 6시 40분까지 네 시간에 걸쳐 진행됐고, 서른 분이 발언을 했다. 오늘은 민주당 전략기획위원회에서 야권통합과 관련해서 일정에 대한 실무안을 제시했고, 박주선 의원이 ‘先통합 後지도부 선출’의 원래 절충안과 비슷하기는 하나 새로운 절충안을 내놨다.

기존의 민주당안은 현재 지도부가 지도부 선출방법까지 ‘혁신과 통합’, 한국노총, 시민사회와 협의해서 그 안을 전국대의원대회에서 추인 받는 형식으로 하는 것이다. 그리고 수임기관을 지정하고 그날 오후나 다음날 제정당 수임기관이 합동회의를 해서 바로 통합정당을 등록하면 정당법상 새로운 통합정당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그러면 통합정당이 12월 12일이나 13일에 만들어질 수 있다. 이것이 기존의 절충안이고, 그래서 바라건대 12월 말까지 통합정당의 지도부를 선출하는 것이었다.

여기에 대해서 박주선 의원의 절충안은, 다른 것은 같지만 민주당 전대에서 수임기관이 정해지면 수임기관이 지도부가 하고 있는 통합에 관한 논의를 존중하기는 하되 제정당·정파와 통합에 관한 절차에 대해 다시 논의를 시작하겠다는 내용이다. 그 내용에 따라서 당헌이나 정강을 정하겠다는 것이 다른 것이다.

12월 11일까지 지도부와 각 정파가 협의를 잘해서 지금 지도부가 추진하는 통합에 대한 합의 내용이 가장 바람직하다면 두 개안은 같아진다. 그러나 만약 지도부가 논의한 내용이 새로 만들어질 수임기관에서 새로 입후보한 분들과 지도부가 의견이 일치되지 않아 문제가 있다면 다시 논의를 시작하게 된다. 그러면 시간이 꽤 오래 걸리게 되어 금년 내에 지도부 선출이 어려워질 수 있고 새 정당이 만들어지기 어려워질 수도 있다.

그러나 대체적인 분위기는 앞으로 시간이 꽤 있고 박지원 전 원내대표와 손학규 대표가 거의 합의에 도달한 부분도 있으며 12월 11일까지 통합논의에 대해서 당내 차이점이 거의 해소된다고 보면 두 안은 거의 비슷하다고 대강의 얘기가 됐다. 설령 다르다고 해도 새로운 절충안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거기에는 몇 가지 제약요건이 있기 때문이다. 내년 4월에 총선이 있고 금년 12월 13일이면 예비후보가 등록해야 한다. 또 내년 1월 1일부터 새 지도부가 출범해야 국민에게 새로운 변화를 드릴 수 있고 감동도 드릴 수 있다. 이런 제약요건을 감안하면 박주선 의원이 제안한 새 안은 수용되기 어렵고, 전대 전에 지도부와 출마자가 충분히 협의해서 이견을 줄여가고 12월 11일 전대에서는 지도부가 합의한 내용에 대해서 추인을 받는 식으로 가야한다는데 대체적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또한 손학규 대표는 법조문을 인용하면서 새로운 사항을 지적했다. 일부에서 지도부가 통합에 대해서 논의하는 것이 당헌이나 정당법에 위배되는 것으로 얘기하는데 법조문을 보니 그게 아니더라는 것이다. 통합에 대한 준비를 하는 것은 현 지도부 의무이기도 하고, 당연한 당무활동이기도 하다는 것이다. 정당법 19조에 보면 “정당이 새로운 당명으로 합당하거나 다른 정당에 합당될 때에는 합당을 하는 정당들의 대의기관이나 그 수임기관의 합동회의의 결의로 합당할 수 있다.”고 되어있다.

그러기 때문에 수임기관을 지정하는 것은 합당을 위한 절차를 이행하기위해 지정하는 것이 수임기관이 통합이나 합당에 대해서 새롭게 논의하라는 것은 아니다. 전대를 열게 되면 전대에 상정하기위해 통합과 관련한 모든 준비를 현재 지도부가 해야 한다. 따라서 현재 지도부가 통합에 관한 모든 준비를 하고 논의하는 것이 현재 정당법이나 당헌 규정에 더 부합한다. 한쪽에서 제기하듯 “지도부가 아무런 논의도 하지 말라. 수임기관이 만들어지면 거기서 추진해야지, 현행 지도부가 합의하는 것은 법위반이고 법률위반 절차에 맞지 않다.”는 주장은 틀린 얘기임을 설명했고, 다른 의원들도 전혀 이견이 없었다.

물론 대표의 말씀은, 현행 지도부가 통합이나 합당에 대해서 많은 것을 논의하고 지도부 구성 방법까지 마무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그래야 수임기관이 만들어지면 바로 한 번에 논의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손 대표는 그래도 통합이 고도의 정치적 행위이기 때문에 전대 이전까지 현재 출마를 생각하는 분들, 각 정파의 대표성을 갖는 분들과 충분히 논의해서 이견이 없는 상태에서 전대를 개최하겠다고 말했다. 분명한 것은, 민주당의 많은 의원들이 이제 마무리할 때라고 말했다. 의원들은 “더 이상 이것 가지고 논의하지 말자. 앞전 의총에서 이미 절충안을 거의 만장일치로 인정했는데 왜 새로운 안을 가져와서 소모적 논쟁을 하느냐.”고 얘기했다.

물론 이견을 제시하는 몇몇 분들도 있었지만 다수의 의원들은 “민주당 전대에서 지금까지의 통합 논의를 추인하고 수임기관을 지정하고 바로 이어서 수임기관 합동회의를 거쳐 통합정당을 결의해서 통합정당을 만들어 새 지도부 선출 경선에 들어가서 12월말까지 새 지도부를 선출한다. 그래서 신년 1월 1일에 국립묘지 현충원에 새 지도부가 참석해서 국민에게 새 변화를 보여주자.”는데 의견이 모아졌다고 보면 된다. 반복해서 말하지만 법상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하는 주장은, 정당법 19조, 당헌 106조에 따르면 전대를 개최하고 수임기관 합동회의를 개최하기 전에 현행 지도부가 통합에 관한 준비나 사실상 마무리작업을 하는 것이 불가피하고 정당법과 당헌 규정에 충실하고 법이나 절차에 맞다는데 뜻을 모았다.

앞으로의 일정은, 우선 ‘혁신과 통합’은 12월 11일 전대에 바로 이어 수임기관 합동회의가 있을 것을 전제로 해서 12월 11일은 새로운 정당으로 선관위에 등록증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한국노총도 원래는 우리가 전대를 17일에 할 것을 전제로 13일로 정했다가 11일에 이어 바로 할 수 있게 12월 8일쯤으로 당기는 것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통합에 참여하는 대부분의 정파가 민주당의 12월 11일 전대, 뒤이어 수임기관 합동회의에 맞춰 준비하고 있다.

정당등록은 수임기관 합동회의에서 결의를 해야 하기 때문에 정확히 며칠에 하느냐는 것도 논의를 해야 하지만 빠르면 그날이나 그 다음날에 할 수 있다. 그래야 12월말에 통합정당의 지도부를 만드는 효율적인 길로 갈 수 있다. 앞으로 11일에 임시전대를 소집하려면 1주일 전까지 공모를 해야 한다. 그것이 12월 4일이다. 또한 임시전대도 마음대로 소집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당무위원회에서 안건을 채택하고 의결해줘야 한다. 그래서 12월 1일 내외에 당무위원회가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

2011년 11월 29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