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영표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이명박 대통령의 한미FTA 이행법안 서명을 규탄한다

 

오늘 오전 국무회의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한미FTA 14개 이행법안을 서명했다.

 

이명박 대통령의 서명은 한미FTA를 반대하는 국민의 뜻을 외면하는 것으로 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결단코 수용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한다.

 

이명박 정권의 한미FTA는 오로지 대기업과 1%만을 위한 것일뿐 국민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서민과 중산층에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극소수만을 위한 것이다.

 

민주당은 의회민주주의를 파탄시키고 한나라당의 일방적 독주로 날치기 처리한 한미FTA를 반대하며, 국민과 함께 끝까지 한미FTA 무효화를 위한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임을 천명한다.

 

 

■ 두 검사 사건은 검찰 내부의 썩어 문드러진 고름이 드디어 터져 나온 것

 

오늘 언론에는 두 검사에 관한 보도가 있었다.

 

하나는 벤츠와 샤넬백을 받은 검사와 검찰의 반성을 촉구하며 떠난 검사에 관한 사건이다.

 

일견 두 사건은 완전히 다른 것으로 보이나, 실제 두 사건은 지금 검찰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무엇인지 단편적으로 보여준 것이다. 마치 동전의 양면과 같이 검찰의 양면을 보여준 것이다.

 

검찰 내부의 썩어 문드러진 고름이 드디어 터져 나온 것이다.

 

두 사건을 계기로 검찰은 자신을 되돌아보고, 국민이 바라는 검찰개혁이 무엇인지 살펴보기 바란다.

 

검찰은 국민들이 여전히 솜방망이 처분으로 끝난 ‘스폰서 검사’ 사건을 잊지 않고 있다는 점을 기억하기 바란다.

 

민주당은 검찰이 검찰개혁을 대충 얼버무리면 끝날 것이라고 판단한다면 큰 오산이라는 점을 경고한다.

 

 

■ 민주당은 농협중앙회 사측의 불법적 이사회 개최와 이를 보호하기 위해 경찰력을 투입한 경찰을 규탄한다

 

오늘 농협중앙회 사측의 불법적인 이사회 개최에 항의하는 조합원들을 경찰이 폭력진압하고 대기 중이던 조합원 44명을 연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민주당은 농협중앙회 사측의 불법적 이사회 개최와 이를 보호하기 위해 경찰력을 투입한 경찰을 규탄한다.

 

먼저 오늘 개최된 이사회는 단체협약에 따르지 않은 불법적인 것임을 밝혀둔다. 이사회의 안건은 “조직 개편 및 조직정원(안)”에 관한 것으로서 및 를 위반한 것이기 때문에 불법적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이러한 불법적 이사회에 경찰력을 요구한 사측과 이를 보호하기 위해 공권력을 남용한 경찰 모두 당연히 비판받아야 한다.

 

민주당은 이명박 정권에서 자행되고 있는 노동탄압을 규탄하며, 농협중앙회 사측은 단체협약을 성실히 준수하길 바란다.

 

 

2011년 11월 29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