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28일 법원이 CJ헬로비전을 상대로 지상파 3사가 제기한 ‘저작권 등 침해중지 가처분 소송’ 판결에 따른 간접강제신청 인용 결정을 하였고, 이 재판 결과로 CJ헬로비전은 2009년 12월 18일 이후 신규 디지털케이블 가입자에 대한 지상파 방송 재송신을 중단하거나 하루당 지상파3사에 각 5000만원을 지급하도록 하였다.

이 재판의 결과에 따라 그동안 지상파3사와 케이블방송사업자(SO)간 재송신 대가산정을 위한 논의하였지만 결국 수포로 돌아갔다. 이에 SO들은 어제 오후 2시부로 지상파 디지털HD 방송 중단이라는 초강수로 대응, 결국 시청자들만 피해를 입게 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협상이 긍정적으로 진행 중이라며 걱정할 것 없다고 호언장담하던 방송통신위원회는 꿀먹은 벙어리 신세가 됐다.

지상파방송사와 SO는 협상결렬 책임을 서로에게 떠밀고 있다.

그 가운데 방송통신위원회는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하고 강건너 불구경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예상된 일이다.

이명박정권 출범으로 낙하산으로 파견된 최시중위원장은 정권의 방송장악과 정권의 호위방송 종합편성채널 만들기에만 골몰한 나머지 시청자들의 시청권 보호나, 건전한 방송질서 수립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다.

그 결과가 바로 막가는 케이블방송과 지상파방송간의 재전송 분쟁이다.

2009년 11월 재전송분쟁이 시작된 이래 방통위는 양자의 입장을 조율하고 적극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기 보다는 때로는 특정사업자에 편파적으로, 때로는 두루뭉실하게 대안을 제시해 어느 누구도 받아들이지 못하는 어정쩡한 입장을 보여 왔다.

방통위가 양자를 불러 해결안을 만들기 보다는 양쪽의 싸움만 부추기는 역효과를 도출하기도 하였다.

최근에는 양자간의 대결이 극한으로 치닫자 침묵하던 최시중위원장이 언론을 향해 상호협의로 잘 해결해 줄 것을 촉구하는 발언을 내놓았다.

거대보수신문의 종합편성채널 만들기 작업에서는 엄청난 노익장을 자랑하며 눈코뜰새 없이 분주히 움직이던 최위원장이 정작 시청자의 시청권 보장과 직결된 재전송분쟁에 대해서는 실무자에게만 맡겨 놓은 채 본인은 채널확보를 위한 종편PP 특혜지원에 안간힘을 쓰고 있었던 것을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아는 사실이다.

이번 지상파재전송 중단의 1차적 책임은 방송정책의 주무기관인 방통위, 그것도 방통위를 정권의 방송장악의 도구로 악용하는 총책임자 최시중위원장에게 있음을 국민앞에 밝혀 둔다.

방통위 최시중위원장은 종편PP 개국예정일인 12월 1일, 종편채널 출범이 자신의 공로임을 자화자찬하는 축사문 다듬는 작업을 즉시 중단하고, 전국 400만 시청자들의 시청권 보호를 위해 열일 제쳐 두고 해결책 마련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