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정 원내대변인 한미FTA/수사권 관련 브리핑

 

□ 일시 : 2011년 11월 28일 13:50

□ 장소 : 국회 정론관

 

 

■ 이명박 대통령은 날치기 한미FTA 비준안에 서명을 거부해야 마땅하다.

 

날치기 한미FTA 비준안에 대한 대통령 서명이 내일로 다가왔다. 동시에 한미FTA 날치기에 대한 국민적 분노와 저항도 날로 커져가고 있다.

 

군사정권시절에도 없던 3년 연속 예산안 날치기로도 모자라 국가간 조약까지 비공개로 날치기 한 이명박 정권이 참으로 한심하고 부끄럽다.

 

이명박정권이 야당과 국민에게 속죄하는 유일한 길은 대통령이 비준안에 서명하지 않고 ISD폐기?유보를 위한 재협상에 나서는 것뿐임을 강조한다.

 

민주당은 헌법소원 청구와 전국적인 장외투쟁으로 날치기FTA무효화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 이명박 정권이 검찰 눈치보는 게 아니라면 경찰의 수사권독립을 위해 팔걷고 나서라

 

입법예고중인 총리실의 ‘검경 수사권 조정안’은 조정이 아닌 갈등만 조장하고 있다.

 

국회의 입법권이 무시당한 것은 물론이고 오랜 세월 경찰의 여망이던 수사권 독립도 도루묵이 되는 형국이다.

 

게다가 오늘은 현직 검사가 “검찰이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지키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사직서를 제출했다는 보도가 있었다.

 

오죽하면 검찰 내부에서도 이런 비판과 자괴감에 가득찬 목소리가 나오고 있겠는가.

 

이명박 정권은 검찰내부에서 터져 나오는 자성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할 것이다.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은 무너졌고 기소와 수사를 모두 독점하고 있는 무소불위의 검찰권력을 견제하기 위해서 경찰의 수사권 독립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한다.

 

총리실은 갈등의 기폭제가 되고 있는 잘못된 수사권 조정안을 즉각 철회하고 여야가 합의한 형소법개정 취지에 맞게 조정안을 마련할 것을 거듭 요구한다.

 

뭐든 거꾸로만 가는 이명박 정권의 안이한 현실인식을 개탄하며 경찰의 수사권독립은 이제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명제임을 강조한다.

 

이명박 한나라당 정권은 무엇이 두려워 검찰눈치를 그리 보는지 답하기 바란다. 눈치 보는 것이 아니고 당당하다면 경찰의 수사권 독립을 위해 당장 팔 걷고 나서기 바란다.

 

 

2011년 11월 28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