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섭 대변인, 예산안 심사/부자증세/경찰서장 폭행 관련 브리핑

 

□ 일시 : 2011년 11월 28일 오전 11시 4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4년 내내 예산안 날치기 처리 할 것인가?

 

1. 한나라당이 연일 야당에게 예산안 심사 참여를 촉구하고 있다.

 

한나라당,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염치없고 부도덕한 정당이다.

 

유례없이 본회의장을 ‘비공개’하면서까지 의회 폭거와 헌정 쿠데타를 자행해 놓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예산안 심사에 들어오도록 종용하는 뻔뻔함에 치가 떨린다.

 

매번 반복되는 한나라당의 ‘헌정 파괴’를 국민과 언론과 국회가 눈 감아 주다보니 습관화돼서, 결국은 국익과 헌정질서 파괴행위를 밥 먹듯이 하고 있는 것이다.

 

이번에는 정치적? 법률적 책임을 반드시 물어, 다시는 단독 강행처리를 반복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2. 한나라당은 지난 3년 동안 한 번도 거르지 않고 예산안을 단독으로 상정해서 날치기 처리했다.

 

한나라당 멋대로 예산을 편성하고 통과시킨 결과가 과연 무엇인가?

 

서민경제는 붕괴되고 지역경제는 황폐화 되었으며, 사회양극화는 심화되고 있다.

 

이런 한나라당의 전횡을 바로잡기 위해 민주당이 예산안 심사에 참여하더라도, 야당의 의견을 존중하지 않고 ‘마음에 안 들면’ 또다시 단독 상정해서 날치기 처리를 해 버리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

 

이런 점에서 정부와 한나라당이 야당과 대화와 타협을 통해 국정을 운영하겠다는 상생의 자세를 갖는 것이 먼저인 것이다.

 

그런데도 한나라당은 지금까지 어떠한 반성이나 사과도, 또 보장책도 국민에게 제시하지 않고 있다.

 

한나라당이 진심으로 야당과 함께 예산안을 심의?처리하기를 바란다면, 세 가지 선결조건을 이행해야 할 것이다.

 

첫째, 대통령은 미국과 한미 FTA의 ISD 조항 폐기 또는 유보를 위한 재협상에 즉각 착수해 주기 바란다.

 

둘째, 한미 FTA를 단독 강행처리함으로써 오늘의 사회적 혼란을 초래한 국회의장단과 한나라당 지도부는 국민 앞에 책임질 일은 책임지고 사죄할 일은 사죄해야 한다.

 

세째,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포함해서 앞으로 어떠한 법안도 단독 상정해서 강행 날치기 처리하지 않는다는 확실한 보장을 해야 한다.

 

이러한 선결조건이 이행되지 않는다면, 민주당의 예산안 심사 참여는 헌정질서 확립을 위해서도, 서민 예산확보를 위해서도 결코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이다.

 

■ 부자증세는 부자들이 존경받는 사회를 만드는 길

 

지난 4년간 90조원이 넘는 MB 정부의 부자감세로 인해 서민경제와 지역경제는 황폐화되고, 사회양극화는 심화되고 있다.

 

MB 정부는 조세부담률을 2007년 21%에서,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수준인 19.3%로 떨어뜨려 재정적자와 국가 부채를 크게 증가시켰다.

 

대통령은 한나라당 홍준표 대표와 ‘증세와 복지’ 논의를 하기에 앞서, 지난 4년간 부자감세 등 잘못된 ‘MB 노믹스’로 인해 우리 사회가 겪었던 혼란과 서민들의 고통에 대해 국정운영의 책임자로서 국민 앞에 사과부터 해야 한다.

 

“미국이 멸망한다면 사회양극화 때문일 것”이라는 미국 경제학자 프리드먼의 말처럼, 양극화는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발전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이다.

 

조세부담율을 적정화하여 보편적 복지재원을 마련하는 한편, 조세의 소득재분배 기능을 강화해서 사회양극화를 해소해야 한다.

 

이 길이 ‘성장과 복지의 아름다운 동행’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첩경이다.

 

정부는 우선 지난 4년 동안 고소득자?대기업?고액재산가에게 퍼주었던 감세조치를 확실하게 철회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고소득층과 대기업의 천문학적 이익에 대해 특별세율을 적용하여 사회지도층에게 ‘노블리스 오블리주(사회적 책임)’를 실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우리 민주당은 감정과 분위기로 조세정책을 접근하지 않는다.

 

우리나라 고소득층의 세 부담은 너무 낮은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우리는 금년 정기국회에서 개인소득자의 1억5천만원을 초과하는 과세소득에 대해 40%의 세율이 적용되고, 대법인의 100억원을 초과하는 과세소득에 대해 25%의 특별세율이 적용되도록 세법 개정을 추진할 것이다.

 

■ 집회 참가자들의 폭력을 유도하지 마라

 

지난 주말 일부 시위대가 현직 경찰서장을 폭행한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다.

 

이런 돌발적 폭행은 평화적 시위와 집회를 실천하고 있는 대부분의 집회 참가자들의 뜻과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다.

 

그러나 일부 참가자들의 전언처럼 “종로서장이 흥분한 군중들 속으로 의도적으로 걸어 들어가 폭력을 유도”해 놓고도 마치 순수한 피해자인 것처럼 행동했다면, 이는 국민을 기만한 것이다.

 

공직자인 경찰서장이 시민들의 폭력을 선동하기 위해 ‘섶을 지고 불속으로 뛰어드는’ 무모한 짓을 저지른 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정부가 이처럼 강제진압의 빌미를 마련하기 위해 혈안이 돼 있으니, 집회 참가자들도 분하고 억울하더라도 더욱 자제하고 주의를 해야 한다.

 

우리 민주당은 정부의 과잉폭력 진압을 절대 용납할 수 없지만, 폭력적 시위도 반대한다.

 

정부는 한미 FTA의 반대 집회가 국민과 소통하고 국민의 뜻을 정부에 알리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기 바란다.

 

과잉 폭력 진압의 명분이나 빌미를 만들기 위해 집회 참가자들의 폭력을 유도하는 어떠한 행위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강제 연행된 집회 참가자들의 선처를 촉구한다.

 

만약 정부가 이번 경철서장 폭행 사건을 평화적 집회와 시위를 탄압하는 이유나 폭력 진압을 정당화하려는 빌미로 삼으려 한다면, 더 큰 국민적 저항과 분노를 가져올 것이다.

 

정부가 밀실 재협상을 통해 우리의 이익을 미국에 대폭 양보하지 않았다면, 우리 국민들이 오직 ‘나라 걱정, 이웃 걱정’의 마음으로 엄동설한에 집회에 나올 필요도 없었다는 점을 정부는 명심해야 한다.

 

2011년 11월 28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