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민주화특별위원회 기자간담회 인사말

□ 일시: 2011년 11월 17일 오전 11시

□ 장소: 국회 당대표실

■ 손학규 대표

우리 사회가 커다란 변화의 소용돌이에 싸여 있다. 이 변화가 어느 정도의 깊이와 강도로 어느 방향으로 갈지 예측하기도 힘든 상황이다. 정치적으로는 더 그렇다. 그러나 이 변화는 어제 오늘 일어난 것은 아니다. 시장만능주의라고 하는 신자유주의라는 세계 질서가 모든 세계를 지배하는가 했더니 그때부터 시장만능주의에 대한 비판, 신자유주의 경제질서의 몰락이 시작되었던 것이다.

미국의 금융위기로 오바마 대통령의 등장했다. 일본에서는 60년 자민당 아성이 무너지고 민주당이 등장했다. 그 즈음에 이명박 대통령이 등장해서 시장만능주의가 오히려 등장하고 지배하는 때를 잠깐 가졌다. 우리 사회도 어김없이 변화의 물결이 찾아들고 지난 서울시장 선거 오세훈 시장의 퇴진과 서울시장 박원순의 등장은 그런 변화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역사적 사건이었다.

우리사회 경제와 문제가 곳곳에서 드러나고 우리 사회에서도 분노의 함성이 일기 시작했다. 얼마 전에 잠실 종합운동장에서 전국음식점 주인 10만명이 모여 외친 함성, 도저히 못살겠다, 이대로는 못살겠다, 우리도 좀 먹고살자 우리 뿔났다, 이것은 뉴욕 월가를 뒤덮은 한국판 시위였다. 민주당은 시대적 요구 복지와 정의에 적극 대응하고자 했다. 오늘 오랜 연구 끝에 발표하게 되는 경제민주화특위의 10대 핵심정책발표는 민주당의 그간의 노력과 계획을 보여주는 경제적 청사진이다.

보편적 복지 특위로 사회적 차별과 성장속 빈곤을 대응하기 위한 보편적 복지국가를 위한 작업이 진행됐고, 경제민주화 특위는 차별과 특권, 이사회를 휩쓰는 부정의에 대항하기 위한 1% 탐욕에 찌든 특권층에 대항하는 99% 일반 국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그 이익을 담보하기 위한 새로운 나라의 정책과 비전을 발표하고자 하는 것이다. 우리는 이를 통해 경제민주화 3대 정책과제, 함께 잘사는 대한민국, 부의 균등 분배, 경제 주체간의 조화라는 3대 정책과제를 실현하기 위한 10대 핵심 정책을 발표하고자 한다. 이런 정책 과제를 개발하기 위해 바쁜데 밤낮 가리지 않고 연구한 유종일 위원장, 교수님들, 당직자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 특별위원회 고문을 맞으신 정동영 의원을 비롯한 여러 의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 정동영 최고위원

119특위에 그동안 밤낮 가리지 않고 함께 열심히 해주신 교수님 학자여러분들께 감사드린다. 지난번에도 한번 브리핑을 했었는데, 잘 정리돼 있다고 생각한다. 문제는 이것을 할려면 2가지가 선결조건인 것 같다. 하나는 정권 잡아야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FTA 막아야 하는 것이다. 정권교체를 위해서는 야권통합를 만들어 내면 국민들은 정권을 교체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정권을 교체해 봐도 FTA와 경제민주화는 충돌한다.

오늘이 을사늑약 체결한 날인데, 을사년에 체결한 을사조약이 을씨년스럽다는 말이 그때부터 생겼는데, FTA는 헌법 119조를 정면으로 침해한다. 재벌에 대해서 규제하라는 게 119조인데 재벌규제하면 ISD로 끌고 가는 게 FTA다. 그래서 민주당의 당론이 선 ISD 폐기를 요구하는 것이다. 오늘 엄중한 국면에서 재벌개혁안에 대해 발표한 것에 대해 특별하게 생각한다.

지금 전경련이 가장 목을 내밀고 FTA를 기다리고 있고, FTA가 처리되면 우리나라의 2개의 119, 소방차 119, 영세자영업자 사회적 약자를 위한 119조가 바람 앞에 촛불인 것이 한스럽다. 어쨌든 재벌개혁을 위해서 반드시 FTA를 막아내는 것이 급선무다는 말씀을 드린다.

2011년 11월 17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