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영표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금융위원회는 론스타에 징벌적 매각명령을 내려야 한다

11월 18일 금융위원회가 임시회의를 열어 론스타 초과지분에 대한 매각명령을 논의한다고 한다.

그동안 민주당을 비롯해 국회 정무위에서는 금융위원회가 론스타에 징벌적 매각명령을 내려야 한다고 누차 강조해왔다. 주가조작이라는 중대한 범죄로 경영권이 박탈될 주식에 대해 경영권 프리미엄을 보장하는 것은 위법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내일 금융위원회가 론스타의 임의대로 자율적인 처분이 가능한 소위 ‘조건 없는 단순 매각명령’을 내린다면 이는 미국계 투기자본에게 굴욕적인 특혜조치를 주는 것이다.

민주당은 금융위원회가 단순 매각명령을 내릴 경우 사실상 하나금융지주에 대한 승인조치로 볼 수밖에 없으며 이는 정권 차원의 특혜 의혹으로 비화될 수 있다는 점을 경고한다. 또한 청문회와 국정조사, 특검 등 의혹을 해소하기 위한 모든 가능한 수단을 동원할 것이며 이 모든 사태의 책임은 전적으로 김석동 금융위원장과 금융당국에 있음을 분명히 지적한다.

다시 한 번 민주당은 금융위원회가 경영권이 박탈된 론스타 지분에 대해서는 징벌적 매각명령을 내려야 함을 분명히 촉구하는 바이다.

하나 더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절차상의 하자 문제이다.

이미 민주당은 금융위원회가 강제 매각명령을 내리기 이전에 반드시 론스타의 비금융 주력자 해당여부(산업자본 여부)에 대한 심사를 주장해왔다.

론스타가 산업자본임을 입증하는 명백한 증거들이 이미 국회와 언론에서 충분히 제시돼 있는 마당에 금융당국이 제대로 조사를 않는다면 이는 명백한 직무유기로, 관련자 전원은 엄중한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더군다나 11월 24일 론스타 대주주 자격(산업자본 등)에 관련된 자료의 공개를 요구한 경제개혁연대 소송의 대법원 판결이 예정돼 있는 상황에서 금융위원회가 각종 문제들을 서둘러 덮고자 절차를 강행하고 있다는 의혹에 대해 민주당은 명확한 해명을 요구한다.

2011년 11월 17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