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섭 대변인, 김종대 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임명 관련 서면브리핑

■ 자격없는 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임명,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

김종대 전 보건복지부 기획관리실장의 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임명을 적극 반대했던 야당과 시민단체의 우려가 현실화 되고 있다.

국회가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의료보험조합 통합’에 앞장서 반대했던 인사라는 점에서, 김 이사장은 애초부터 통합공단 이사장으로서의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다.

그런데도 대통령은 김종대 전실장을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으로 밀어붙였다.

이는 건강보험을 재분리해 파괴하려는 정권의 의도로 해석되고 있다.

김 이사장은 취임 첫날,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심리 중인 건강보험통합 위헌소송과 관련하여, 실무자들에게 “방어변론을 하지 말 것”을 지시했다고 한다.

실무자들이 ‘충격을 받았다’고 말 할 정도라면, 앞으로 조직 내 갈등과 업무 혼란은 물론 건강보험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도 불 보듯 뻔한 일이다.

김종대 전 실장의 이사장 임명이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을 유도해, 통합건강보험을 해체하기 위한 청와대의 사전 준비였다면 국민적 저항을 피해가기 어려울 것이다.

우리 민주당은 건강보험의 재분리를 시도하는 MB 정권의 자성을 촉구하며,  어떠한 일이 있어도 건강보험의 역사 회귀를 반드시 막아낼 것이다.

2011년 11월 17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