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당인터넷소통위원회(문용식 위원장)와 전병헌 의원이 2011. 11. 9(수) 오전10시, 국회의원회관 128호에서 ‘누구를 위한 SNS 통제인가?’란 주제로 SNS 생중계 토론회를 공동 주최했다.

? 민주당 손학규 대표의 축사로 시작한 토론회는 백미숙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의 사회로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발제, 안진걸 성공회대 교수와 정민경 진보네트워크센터 간사의 토론으로 진행됐다.

? 손대표는 축사를 통해 “정부의 SNS 통제는 시대역행이다. 민주당은 시대 변화의 흐름에 맞게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기반의 소셜네트워크 정당으로 변모할 것”이라고 말했다.

? 문용식 위원장은 “과거에는 정부가 통제하면 국민 여론을 딱 움켜쥘 수 있었다. 현 정부도 SNS 여론을 움켜쥐고 놓지 않으려고 한다. 하지만 모래알과 같은 SNS는 규제할 수도 없고, 통제하려 해도 소용없다”고 말했다.

? 전병헌 의원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의 자의적이고 모호한 심의기준은 내년으로 다가온 총선과 대선에서 여당에 유리한 여론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의도”라며, “방심위의 SNS 전담팀 신설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할 것”이라고 밝혔다.

? 박경신 교수는 발제를 통해 “범죄행위는 처벌해야겠지만 SNS라는 사적 영역에서 이루어진 말들에 공적 잣대를 대는 것이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다”고 우려하며, SNS의 선거법상 공익적 측면을 강조했다. 더불어 행정심의에 의한 SNS 규제의 위헌성을 지적했다.

? 토론자로 참석한 안진걸 성공회대 교수는 “SNS를 규제하는 것은 삶을 말살하는 것”이라며 “SNS에 대한 규제와 처벌 시도가 권력을 남용하는 대표적인 경우로 어리석은 권력의 표상으로 영원히 기록에 남을 것이며, 세계적인 조롱거리가 될 일이라는 점을 깨달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 토론에 참여한 정민경 진보네트워크센터 간사 역시 “방심위가 뉴미디어정보심의팀을 신설하는 것 자체도 문제고, 정치적 심의 가능성이 크다”며 과도한 표현의 자유 침해를 우려했다.

? 한편 민주당 인터넷소통위원회는 토론회와 함께 SNS를 통해 ‘방심위 제 이름 찾아주기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온라인 설문조사는 현 정부들어 심각해진 방심위의 검열과 통제에 대해 누리꾼들에게 친숙한 방식으로 부당성을 알리기 위한 소통의 방식이다. △방송통신트집위원회 △방송통신사전검열위원회 △이명박만의 이명박만을 위한 심의위원회(이명박+박만) 등으로 구성된 사전 선정된 설문 문항 중 ‘이명박만의 이명박만을 위한 심의위원회(위원장이 검찰 공안부장 출신 박만) 문항이 가장 많은 표를 받았다.

? 아울러 민주당 인터넷소통위원회는 SNS를 기반으로 하는 인터넷 방송 생중계를 통해 토론회 현장 참석자와 SNS 이용자들이 실시간 질문과 답변을 주고받는 전혀 새로운 방식의 토론회를 개최한 것도 의미가 크다고 평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