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섭 대변인, 이명박 대통령 국회방문 관련 긴급 브리핑

□ 일시 : 2011년 11월 15일 오후 5시 5분

□ 장소 : 국회 원내대표실

■ 이용섭 대변인 모두발언

우선 청와대, 한나라당과 공동으로 발표하는 문안을 말씀드리고, 두 번째로 공개발언을 하던 중 기자들을 나가게 해서 손학규 대표의 모두발언을 못 적어 말씀드리겠다.

우선 대통령은 국회가 한미 FTA를 비준동의하면서 양국 정부에 ISD를 재협상하도록 권고하면 발효 후 3개월 이내에 미국에 재협상을 요구하겠다는 뜻을 제안했다. 대통령이 책임지고 미국과 재협상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말씀은 제안을 해도 저쪽에서 협상을 안 하면 어떻게 하겠느냐는 데 대한 답변이다. 이에 대해 손학규 대표는 한미 FTA에서 최소한 ISD 조항은 폐지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다시 확인하고 전달했다. 다만 민주당은 대통령의 새로운 제안이 있었으니 이 제안을 당내에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이것이 발표하기로 한 내용이고, 손 대표가 말씀한 내용을 중간부터 말씀드리겠다.

민주당의 입장은 변함이 없고 분명하다. 양국 간의 이익의 균형이 깨진 FTA는 안 된다. 균형을 다시 맞춰야한다. 그것이 10+2다. 지난달 청와대에 가서 대통령께 드린 말씀 그대로 이다. 우리는 10+2 가운데 ISD 폐기를 최소조건으로 내걸었다. 이것은 경제주권에 관한 문제이고 공공정책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나는 개인적으로 복지부 장관도 했기 때문에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 폐지도 의약산업 보호를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대통령은 이 문제에 대해서 미국의 약속을 얻어내야 한다. 비준 발효에 앞서 취해야할 선결조건이다. 미국은 4년 반을 끌면서 자국에 유리하게 재협상을 만들어냈다. 급할수록 돌아가야 한다. 시간을 갖고 미국과 재협상을 해서 핵심적인 독소조항을 제거해야한다. 미국은 자동차산업 등 관련 산업, 이해 당사자, 의회와 충분히 협의해서 재협상을 이끌어냈다. 우리도 관련산업, 이해당사자와 충분히 검토해서 대안을 마련하고 재협상을 이끌어내야 한다. 만에 하나라도 오늘 이명박 대통령의 국회방문이 일방처리를 위한 수순이고 대국민 홍보를 위한 야당 압박용이라면 우리는 결코 이를 용납할 수 없다. 행여 강행처리는 생각하지 말아주시기를 충심으로 바란다.

이것이 시작할 때 손학규 대표가 모두말씀으로 발언한 내용이고, 아까 말씀드린 내용은 대통령의 제안내용과 민주당의 입장을 정리해서 말한 것이다.

그래서 대통령의 새로운 제안이 뭐냐 하는 것 아니겠나. 대통령은 한미 FTA를 국회가 비준동의하면서 ISD를 재협상하도록 정부에 권고해주면 대통령이 3개월 내에 재협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미국에 요구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그러면서 만약 미국이 재협상에 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는 의구심을 갖는 모양인데 대통령이 책임지고 미국과 재협상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는 것이 대통령의 새로운 제안이다. 이에 대해서 손학규 대표는 한미FTA에서 최소한 ISD조항은 폐지되어야 한다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이라는 뜻을 확실히 전달했다. 그러면서도 다만 민주당은 대통령의 새로운 제안이 있었기 때문에 이 제안을 당내에 전달하겠다는 말씀을 드렸다.

2011년 11월 15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