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종대 전 보건복지부 기획관리실장의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 이사장 임명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민주당을 비롯한 타정당 및 시민사회단체와 노동단체 등은 김종대 전 실장의 이사장 임명은 건보공단의 발전을 역행하는 반역사적인 행위로 규정하고 임명철회를 강력하게 요구한다. 

□ 김종대 전 실장은 현재의 통합 건강보험공단을 막기 위해 온 힘을 쏟았던 인물이다. 1989년 통합의료보험법안을 ‘통합시 직장보험료 2~3배 인상’이라는 거짓 보도자료로 여론을 조작하여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이끌어내고, 국민의 정부 시절 의료보험통합을 집행해야 하는 공무원의 신분으로 반기를 들어 면직된 복지부 관료임은 이미 확인된 내용이다. 이러한 그를 건보공단 이사장으로 임명하려는 것은 통합 건강보험을 재분리하여 건강보험을 파괴하려는 정권의 의도를 명확히 드러내는 것이다. 12월에 예정된 건강보험재정 통합 위헌소송 판결과 김종대 전 실장의 건보공단 이사장 임명은 별건이 아닌, 건보공단을 재분리하려는 현 정권의 의도된 기획된 의도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다.    
 

□ 지난 2009년 의협 경만호 회장 등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를 단일 보험으로 관리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헌법 소원을 제기했다. 만약 헌법재판소에서 12월에 건강보험재정 통합이 위헌으로 판결된다면, 현재의 국민건강보험은 다시 과거의 조합방식으로 회귀해야 한다.    
 

□ 건보공단 이사장 임명이 예정된 김종대 씨는 지난 ‘09. 02. 01 경만호 한국적십자사 부총재 출판기념회 초정 강연을 통해 “건강보험 재정통합에 대한 헌법소원 의의 및 전망과 의료개혁 방향”에 대한 의견을 피력하였다. 그는 이날 초청강연을 통해 헌법재판소가 정신이상자 기관이 아닌 한, 100% 위헌 판결을 내릴 것이다”라고 단언했다.(별첨 4쪽) 또한 건강보험이 분리되어야 의료산업이 발전할 수 있다고 강조하면서, (가칭) ‘건강보험 자치권 회복 운동본부’를 만들어서 헌법재판소의 조속한 판결을 견인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 이와 같이 통합 건강보험을 재분리를 신념으로 삼고 있는 김종대 전 실장이 건보공단 이사장으로 임명되고, 헌법재판소에서 건강보험재정 통합을 위헌으로 판결하게 되면, 국민건강보험은 지역건강보험과 직장건강보험으로 재분리될 것이다. 이것이 사회보험으로 국민건강보험이 가야할 길인지, 국민건강과 국민통합을 위한 정책방향인지 MB 정부는 깊이 고민해야 할 것이다.

□ MB 정부는 인수위 시절부터 건강보험을 재분리하려고 시도해 왔다. 그러나 쇠고기 파동으로 시작된 촛불민심에서 의료민영화에 대한 국민적 우려와 반발이 지속되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이사장 임명과,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이라는 우회로를 통해 통합 건강보험의 재분리를 시도하고 있다는 시민사회단체의 우려가 현실화되지 않기만을 바랄 뿐이다.

□ 김종대 전 실장의 이사장 임명이 예정된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 이후, 건강보험을 신속하게 해체하기 위한 사전 준비가 아니라면 민주당과 다른 야당 및 시민단체, 농민단체, 노동단체 등 시민사회단체들이 강력하게 반대하고 우려를 표명하는 김종대 전 실장의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임명을 철회해야 할 것이다.

□ 민주당은 건강보험의 재분리를 시도하는 MB 정권의 자성을 요구하며, 김종대 씨의 건보공단 이사장의 임명 철회를 촉구하며 건강보험의 역사를 과거로 회귀하려는 현 정권의 음모를 강력하게 규탄한다.
  

김종대 전 기획관리실장의 강연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