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명 서

결국 MB정부가 정권입맛에 맞는 교과서를 만들겠다는 야욕에 마침표를 찍어버렸다. 이틀 전 11월 9일, 교육과학기술부가 발표한 중학교 역사교과서 집필기준은 친일파 청산을 삭제하고, 독재와 이에 대항한 민주화 관련 내용들이 모두 삭제됐다.

이승만 독재, 박정희 중심 5. 16군사정변, 전두환 신군부정권 등 독재와 관련된 기술은 슬그머니 사라져버렸다. 그와 동시에 민주화를 위해 국민들이 희생해온 역사인 제주 4.3 항쟁과 5.18 민주화 운동, 6월 민주항쟁과 관련한 기술도 모조리 삭제해 이 땅의 민주화 역사를 정면으로 부정한 집필기준이 만들어졌다.

자유민주주의라는 용어는 독재를 정당화하고 민주화 운동의 의미를 축소하는 이데올로기적 용어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배울 교과서에 사용해서는 안된다는 것이 학계의 중지(衆志)였다. 정부가 이러한 주장을 깡그리 무시했던 이유가 불순한 정치적 의도를 실현하기 위함이었다는 것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또한, 친일파 청산은 삭제하고, 독재는 거론하고 싶지 않고, 이 땅의 민주화 운동의 의미는 죽여 버리는 것이 그 동안 ‘자유민주주의’라는 단어를 고집해온 세력의 실체임이 다시 한 번 확인되었다.

야당은 이러한 교육과정과 집필기준이 사용되는 것은 역사의 수레바퀴를 거꾸로 돌리는 것이라고 입이 마르도록 지적해왔다. 역사학계를 비롯한 학계에서도 이러한 교육과정을 만들어서는 안된다고 해왔고, 심지어 교육과학기술부가 만든 자문·정책기구 소속의 학자들까지도 이러한 정부의 의지에 반대함을 분명히 밝혔다. 새 역사교육과정의 초안을 마련했던 ‘역사교육과정개발정책연구위원회’ 위원 24명중 21명이 항의 성명을 발표했고, 장관 자문기구인 ‘역사교육과정개발추진위원회 위원 9명이 사퇴까지 한 바 있다. 더욱이 어제는 이번 집필기준을 마련한 집필기준개발위원회의 위원장마저도 사퇴했다.

그렇지만 교과부는 이 모든 정당한 반발과 주장을 무시한 채, 오로지 뉴라이트단체인 한국현대사학회와 보수 언론의 입장만을 앵무새처럼 따라해왔다. 그러면서 이주호 장관은 절차상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는 말만 고장난 시계처럼 되풀이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가 이토록 역사교과서에 집착하는 이유가 2008년 촛불집회에 나온 중·고등학생들을 자신들의 정치적 이상에 부합하는 인간으로 교육시키려는 목적에서 비롯되었다는 의혹이 현실이 되고 있는 것이다. 헌법이 명시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은 철저히 무시한 채, 교육을 정치적 도구로 전락시키는 행위는 전체주의 국가에서나 가능한 것이다. 본인들이 그토록 혐오하는 북한에서나 있을 법한 일을 자행하면서도 부끄러움을 느끼지 못하는 한심한 정권이다. 이명박 정권 앞에 기다리는 것은 역사와 국민의 엄중한 심판이라는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

집필기준의 기술을 어떻게 선택할 것인가의 문제는 이주호 장관에게 달린 문제였다. 그렇기 때문에 이주호 장관이 모든 책임을 져야 마땅하다. 고시된 역사교육과정부터 철회하고 역사교과와 관련된 모든 논의를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야 한다. 독재와 독재정권은 모른 척 무시하고, 대한민국의 민주화 역사를 부정하는 야욕을 가진 사람에게 이 땅의 교육을 맡길 수는 없다. 이주호 장관은 역사와 국민 앞에 사죄하고 장관직을 즉각 사퇴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이명박 정부는 역사 농단을 중단하고 자신들의 역사적 과오부터 되새겨보고 반성할 것을 요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