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론스타에게 징벌적 강제매각을 요구하라

금융위원회가 조만간 외환은행 대주주의 자격을 상실한 론스타에 대하여 초과보유지분(10%초과 보유 41.02%)에 대한 강제 매각을 명령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론스타에게 내려질 강제매각 명령이 관련 법률을 위반하여 초과 취득한 지분의 매각명령인 만큼 이에 상응하는 징벌적 강제매각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밝히며, 금융위원회에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첫째, 금융위원회는 강제 매각명령을 내리기 이전에, 반드시 론스타의 비금융 주력자 해당여부(산업자본 여부)에 대한 심사를 해야 할 것이다.

은행법은 대주주가 비금융주력자에 해당할 경우, 보유지분 4%를 제외한 주식전량을 강제 매각토록 하고 있으며, 론스타가 비금융주력자에 해당한다는 의혹은 이미 여러 차례 언론보도와 국회정무위원회를 통해 제기된 바 있다.

따라서 민주당은 금융위원회가 론스타의 비금융주력자 해당여부에 대한 판단도 없이 10%초과 지분에 대해서만 강제매각명령을 내린다면 이는 은행법 제16조 규정을 위반하는 중대한 직무유기에 해당된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

둘째, 금융위원회는 강제매각명령을 내리더라도, ‘장내 공개매각 방식’ 등, 징벌적 조건을 구체화한 매각명령을 내려야 할 것이다.

현재 금융위원회는 은행법의 지분 매각명령 조항이 의무조항이 아니며, 매각의 방법이나 절차도 별도로 정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강제매각 명령에 대한 방식과 절차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민주당은 유죄확정으로 대주주 자격이 박탈된 론스타에 대해 금융위원회가 ‘조건없는 매각명령’을 내리는 것은 경영권 프리미엄이 포함되는 자율적 처분까지 허용하는 것이며, 결국 은행법의 취지에 어긋나는 형사상 직권남용죄에 해당될 수 있다는 점을 엄중히 경고한다.

셋째, 금융위원회는 과다한 국부유출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를 감안하여 지난 7월 론스타가 하나금융과 체결한 지분매매 계약을 승인해서는 안 될 것이다.

2003년 11월, 론스타는 외환은행을 2조 1,548억 원에 인수한 이후 지금까지 투자원금을 제외하고 약 5조 2천억 원에 달하는 막대한 수익을 거둬들였다.

만약 지난 7월 론스타와 하나금융 간에 체결된 외환은행 보유주식 전량(51.02%)에 대한 지분매매계약을 금융위원회가 승인하게 되면, 론스타는 현재의 주식가격에 비해 약 1.7조원에 이르는 경영권 프리미엄을 추가로 인정받는 셈이다.

민주당은 금융위원회가 국민적 요구를 무시하고 산업자본 여부에 대한 충분한 검증 없이, 조건 없는 단순 매각명령과 하나금융의 인수를 승인할 경우에는 향후 국정조사를 통해 이에 대한 진상과 처벌을 요구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2011년 11월 10일

민주당 대변인 이용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