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섭 대변인, 서면브리핑

■ FTA에 대한 찬반 의견을 이념대결의 수단으로 삼지말라

검찰이 한미 FTA 반대시위와 인터넷 유언비어·괴담 등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현행범 체포와 구속수사 등을 통해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한마디로 한미 FTA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를 법의 힘을 빌려 짓누르겠다는 구태이며, 한미 FTA에 대한 찬반토론을 사실상 막겠다는 소리이다.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를 무시하고 짓밟겠다는 검찰의 발상에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

검찰의 발표는 헌법 위에 검찰과 FTA를 두려는 것과 다름없다.

검찰이 개별 현안에 대한 찬반토론에 이처럼 도를 넘는 구속수사방침을 정한 이유는 누가 보아도 법 적용의 남용으로써 위기에 처한 정권을 구하기 위한 과잉충성이다.

더욱이 심각한 문제는 김효재 정무수석이 한나라당 의원 전원에게 보낸 서한처럼 정부가 한미 FTA에 대한 반대를 반미로 몰아가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 경제의 미래를 결정할 한미 FTA에 대한 국민의 토론에 이념의 덧칠을 해서 반미로, 좌익으로, 빨갱이로 몰아가려는 의도가 분명해 보인다는 점에서 매우 우려스럽고 충격적이다.

한미 FTA는 우리 경제의 미래를 좌우하게 되는 매우 중대한 현안이며, 그런 점에서 충분한 토론을 통한 국민의 합의 도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한미 FTA를 정권 유지의 수단으로 삼기위해 이념대결의 수단으로 삼으려 한다면 국민이 이를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2011년 11월 8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