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영표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김효재 정무수석 서한 관련

한미FTA비준동의안 강행처리를 위해 한나라당의 정체성과 박정희 전 대통령 그리고 북한까지 끌어들이는 김효재 정무수석의 헛소리에 어이가 없다.

특히 국민들의 합리적인 ISD에 대한 문제제기를 두고 마치 반미세력으로 몰아붙이며 색깔론을 끌어들이는 것이 청와대 정무수석의 역할인지 모르겠다.

김효재 수석은 한미FTA가 이미 맺은 80개 투자협정과 법적 지위가 명백히 다르다는 기본적인 사실부터 알아야 한다.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은 진정한 국익이 무엇인지 다시 한 번 생각하고 국가의 미래를 위해 한미FTA비준동의안 강행처리를 즉각 포기하기 바란다.

■ 고용노동부의 ‘100만 해고대란’ 2탄, 감시단속적 근로자 최저임금 적용 무산 위기

지난 2009년 ‘100만 해고대란’의 주동자인 고용노동부가 또다시 ‘감시단속적 근로자 해고대란설’을 유포하고 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내년부터 감시·단속적 근로자에 대해 최저임금의 100%이상 지급할 경우, 감단근로자의 12%가 실직할 수도 있다는 설문조사 결과도 내놓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커녕 인건비 부담증가에 따른 대량해고가 우려된다는 이유를 들어, 감단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을 내년부터 90% 이상으로 올리고, 2015년부터는 100% 이상을 적용하겠다는 등 국민을 상대로 농간을 부리고 있다.

노동자들의 권익을 보호해야할 고용노동부가 대책마련은 뒷전이고 또다시 해고 운운하는 것은 고용주무부처로서의 책임을 망각하는 처사이다. 더 이상의 꼼수를 접고 20만 감시단속근로자의 최저임금 100%적용을 계획대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2011년 11월 7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