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문방위] 방송광고시장 혼탁 조장 앞장서는 SBS 미디어홀딩스는 각성하라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게시일 : 2011-10-28

방송광고시장 혼탁 조장 앞장서는 SBS 미디어홀딩스는 각성하라


SBS의 지주회사인 SBS미디어홀딩스는 27일 이사회를 열어 자본금 150억원 규모의 광고판매 대행사 ㈜미디어 크리에이트 설립에 따른 모든 절차를 의결했다. 또한 SBS는 창사기념일인 11월 14일에는 방송광고 설명회를 열 예정이라고 한다.


올 것이 오고 만 것인가. 무료보편적 서비스로 시청자들의 알 권리 충족과 다양한 여론 형성의 공간으로 사랑받던 SBS를 자본권력이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시키는 부끄러운 결정을 한 것이다.


권력의 막강한 보호 속에 출범하는 종합편성채널이 직접 광고영업을 통해 먹거리 쟁탈전을 주도하는데 SBS홀딩스가 합류하는 꼴이다. SBS미디어홀딩스 앞에서는 지상파방송의 SBS의 체면도 위상도 안중에도 없다, 오로지 방송을 돈벌이 수단으로만 간주하는 부끄러운 자화상을 그리고 있는 것이다.


SBS미디어홀딩스는 지금이라도 정신을 차리고 어리석은 결정을 철회해야 할 것이다.


SBS미디어홀딩스가 직접 광고영업을 해서는 안되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


첫째, SBS미디어홀딩스의 자체 미디어렙 설립 시도는 헌재결정 취지에 위배된다.

2008년 11월 ‘지상파 방송광고 판매대행사업을 일정한 요건을 갖춘 업체에 한해 허가제로 운영’하라는 것과 ‘지상파 방송사의 직접영업을 금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에 위배되는 것이다


둘째, SBS미디어홀딩스의 자체 미디어렙 설립 시도는 국회의 미디어렙 관련 입법 활동을 무시하는 행위이다.

현재 여야는 광고시장의 질서를 바로 잡고 중소방송사 지원 등을 통한 상생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국회에서 미디어렙법안을 논의하고 있는 실체를 SBS 미디어홀딩스는 부정하고 무시하는 처사이다.


셋째, 방송통신위원회가 2009년 12월30일 제시한 ‘지상파방송광고 거래에 관한 권고안’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다.


넷째, 그동안 코바코의 정책적 연계판매를 통해 안정적으로 경영 재원을 마련해왔던 지역방송사와 종교방송사는 SBS미디어렙의 직접 영업 개시로 인한 연계판매 지원시스템 붕괴로 존립기반을 위협받게 된 것에 책임을 면할 수 없다.


다섯째, SBS미디어홀딩스의 자체 미디어렙 설립 시도는 광고수주 경쟁 격화에 따른 광고시장 혼탁·혼란을 가속화 시키는데 무한책임이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여섯째, SBS는 민영형태이나 지상파로서 공영적 성격과 공적인 규제를 받고 있으며 향후에도 SBS 본사를 통한 미디어렙은 정부 규제가 가능하지만 상대적으로 SBS홀딩스는 공적 규제가 매우 어려움이 있을 악용하는 처사다. SBS미디어홀딩스가 SBS의 방송광고판매를 사실상 좌지우지하여 공공의 자산인 전파를 사적으로 이용해 지상파 방송사의 안정적 재원 조달보다는 대주주 이익극대화를 우선시 할 가능성이 있으며, 지역민방의 SBS에 대한 종속현상을 심화시켜 여론의 다양성과 지역 문화 활성화를 저해하고 방송광고시장의 건전성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는 지상파 방송사의 공공성·독립성을 수호하고 안정적 경영재원을 조달하는 미디어렙 제도 운영의 기본취지에 배치되는 행위이다.


SBS미디어홀딩스는 사주인 대주주의 영리목적을 위해 SBS를 악용하지 말라.


직접 광고판매 행위를 통해 광고시장의 질서를 무너트리고 저질·저품격의 프로그램만 내보려는 유료방송과 함께 공멸의 길을 자초하지 않기를 바란다.


 

2011년 10월28일

민주당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위원 일동

(김부겸, 김재윤, 장병완, 전병헌, 전혜숙, 정장선, 천정배, 최종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