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정 원내대변인, 서울시교육감 권한대행 교체 관련 서면브리핑

■ 교과부는 잘못된 인사를 즉각 철회하고 저열한 정치행위를 중단하라

교육과학기술부가 서울시교육감 권한대행을 이주호 장관의 측근으로 교체하기로 했다.

임승빈 권한대행이 사의를 표명했다고 하지만,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교과부가 서울시 교육청을 다시 장악하겠다는 수순을 밟은 것이다.

26일 임승빈 권한대행이 교과부 장관에게 사의를 표명했고, 이주호 장관은 기다렸다는 듯이 새 권한대행을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다. 오늘 중 대통령의 임명이 이루어질 예정이라고 한다.

이런 일을 저질러 놓고, 이주호 장관은 오늘 교과위 전체회의에도 불참하고 미국출장을 떠나버렸다.

시쳇말로 먹튀한 셈이다.

이명박 정권의 행태는 하는 일마다 상상을 초월한다. 권한대행(부교육감)에 내정된 교과부 이대영 대변인은 이주호 장관의 부자교육·경쟁교육의 나팔수이자 장관의 측근임을 공공연하게 밝혀온 인물이다.

더구나 부패와 무능의 상징인 공정택 전 교육감의 측근으로 자리잡아 성장한 인물이다.

이러한 인사를 권한대행으로 내정한 것은 곽노현의 진보적 교육정책과 교육개혁을 백지화하겠다는 꼼수이다. 서울교육을 부패와 무능의 과거퇴행적 교육으로 돌리겠다는 대국민 선언이다.

더군다나 어제는 박원순 서울시장이 취임 첫 업무로 185억원의 무상급식 예산을 결제한 의미 있는 날이었다.

서울시를 뺏겼으니 교육청은 다시 우리가 접수하겠다는 MB정권의 조폭식 사고가 작동한 것은 아닌지 의문이다.

민주당은 그동안 서울교육의 안정을 위해 현 서울시 교육청 체제를 유지하라는 요구를 계속해왔다. 또한, 중앙정부가 교육 자치를 탄압하고자 한다면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해왔다.

교과부는 서울시 교육감 권한대행에 대한 잘못된 인사를 즉각 철회하고, 교육 자치를 정권의 입맛에 맞게 재단하려는 저열한 정치행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2011년 10월 28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