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5당 대변인, 야5당 대표회담 결과 브리핑

□ 일시: 2011년 10월 28일 오전 8시50분

□ 장소: 국회 정론관

■ 한미 FTA 국회비준 강행처리에 대한 야5당의 입장

오늘 아침 8시에 한미 FTA 강행처리 저지를 위한 야5당 대표회담이 있었다. 야5당 대변인이 합의된 내용을 공동 발표하겠다.

한미 FTA가 우리사회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서민경제에 치명적인 타격을 줄 뿐만 아니라 중소영세상인 보호정책을 비롯한 공공정책과 복지정책을 제약하는 등 나라의 주권을 심각히 훼손시킬 수 있다는 점이 명확하게 드러났다.

야5당 대표는 이명박 정부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한미 FTA 국회비준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하고 다음과 같이 합의했다.

첫째, 지난번 국회 통외통위 끝장 토론회를 통해서 주권침해를 포함한 독소조항 등 중대한 문제점이 드러난 한미 FTA를 이번 국회에서 비준해서는 안 된다. 그동안 야당이 요구해 온 투자자-국가 제소제도(ISD)의 폐기, 개성공단 제품의 한국산 인정 등 10개 분야에 대해 반드시 재재협상을 해야 한다.

둘째, 이와 같은 재재협상 결과에 기초해 오는 19대 국회에서 협정 파기여부를 포함한 한미 FTA 비준을 다시 논의해야 한다.

셋째,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이 한미 FTA 비준을 이번 국회에서 밀어붙이려는 것과 관련, 야5당은 오는 10월 31일 공동 의총을 열어 서로의 힘을 하나로 모아 정부 여당의 강행 단독처리를 저지한다.

2011년 10월 28일

민주당 대표 손학규, 민주노동당 대표 이정희,

창조한국당 대표 공성경, 국민참여당 대표 유시민,

진보신당 비상대책위원장 김혜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