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영표 대변인, 의원총회 결과 및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1년 10월 27일 오후 6시 2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의원총회 결과

 

민주당은 오늘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6시까지 장시간에 걸려서 한미FTA 비준에 대한 대책을 의원총회에서 논의했다.

 

오늘 의총에서는 이명박 정부의 한미FTA는 일방적으로 미국의 이익만을 보장하고 경제주권을 포기하는 것으로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민주당는 한미FTA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이명박 정부의 재협상으로 잘못된 한미FTA를 제대로 바로잡자는 것이다.

 

우리의 이익과 경제주권을 지키는 내용이 재재협상을 통해 반영되지 않는 한 정부여당의 졸속처리에 결코 동의하지 않을 것임을 명확히 한다.

 

그리고 중소기업, 영세상인, 농민 등 피해계층에 대한 철저한 대책 수립과 한미FTA로 인해 국내법과 상충되는 문제에 대해 우선해결 없이는 한미FTA를 서두를 이유가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한다.

 

민주당은 내일 야4당 대표회의를 비롯해서 시민사회단체, 국민과 함께 잘못된 한미FTA를 바로잡기 위한 투쟁에 앞장설 것이다.

 

■ 권력의 시녀가 된 코미디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 근본적 개혁 필요

 

우여곡절 끝에 10.26 보궐선거가 끝났다. 공정성을 지켜야 할 선거관리위원회는 비판과 조롱의 대상으로 전락했다.

 

‘표현의 자유침해, 특정 후보에 유리한 조치’ 등은 이미 많은 이들이 지적한 바 있으나, 개선은 되지 않고 있다.

 

권력의 시녀가 되어 선거방해 책동에 앞장선 선거관리위원회의 개그는 이미 SNS상에서 시민들의 엄지손가락에 의해 사망선고를 받았다.

 

‘인증샷 규제’와 ‘유명인 투표독려 금지’ 등 특정후보에 유리한 조치를 취하고, 선거전날 위원장 단독으로 시민후보에게 불리한 공지를 게재하도록 하는 등 선거 내내 보여준 선거방해위원회의 작태는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

 

본분을 망각하고 ‘해야 될 일은 하지 않고 하지 말아야 될 일’만 골라 하는 선거방해위원회를 더 이상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초등학교 6학년만 되어도 배우는 ‘선관위 설치목적과 해야 될 일’을 정작 선거관리위원회만 모르고 있는 지 한심할 따름이다.

 

■ 조현오 경찰청장, 책임회피 말고 즉각 사퇴하라

 

조현오 경찰청장으로 인해 경찰의 위상이 말이 아니다.

 

물대포와 최루액을 앞세워 정당한 집회를 탄압하는 등 국민의 기본권과 인권 수호 임무는 뒷전인 채, 권력의 눈치만 보다가 오늘날 경찰을 이 모양 이 지경으로 만든 장본인 것이다.

 

애당초 조현오 청장은 고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자격이 없다고 주장해왔다.

 

조현오 청장 휘하의 경찰은 야당 대표실에 대한 KBS 도청사건도 시간 끌기로 일관하며 실체적 진실을 밝혀내지 않는 무능한 경찰이 되어버렸다.

 

게다가 사태파악 조차 못하면서 사건이 터졌다 하면 무조건 총만 쏘라고 지시하고, 부하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무능하고 무책임한 지휘관의 전형이 아닐 수 없다.

 

조현오 청장은 연일 터지는 경찰 비리와 이번 사건의 근본원인이 본인의 리더십 부재에 따른 필연적 귀결임을 자각하여 모든 책임을 통감하고 즉각 사퇴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 천안함, 용감한 46명의 청춘은 지고, 무능한 장군은 살아남았다

 

‘천안함 사태’ 당시 지휘라인에 있던 해군간부 전원이 징계취소 소송 등을 통해 모두 면죄부를 받았다고 한다.

 

46명의 젊은 장병들이 안타깝게 목숨을 잃었는데, 정착 지휘책임이 있는 함장, 전대장, 2함대사령관과 국방부 책임자는 모두 자리를 보전한 것이다.

 

용감한 46명의 아까운 청춘은 지고, 무능한 지휘 책임자 전원은 살아남은 셈이다.

 

그토록 천안함 사태에 열을 올리던 정부여당이 지휘책임을 묻지 않고 이들에게 면죄부를 부여한 것이다.

 

부하를 사지에 몰아넣고 자신의 자리보존을 위해 징계취소 소송을 불사하는 지휘관은 분명 지휘관으로서 자격이 없다.

 

특히, 사전보고사항을 은폐하고, ‘북한의 반잠수정’을 ‘새떼’로 속여 보고하는 등 감사원 감사에서도 문제가 밝혀진 장성에 대한 현역복무결정은 제고되어야 한다.

 

이렇게 무책임한 군을 믿고 자녀를 군에 보내고 편히 잘 수 있는 국민이 누가 있겠는가? 엄단의 조처가 필요하다.

 

2011년 10월 27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