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섭 대변인, 내곡동 사저/나경원 후보 관련 브리핑

 

□ 일시 : 2011년 10월 19일 오전 10시 5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대통령 사저부지 구입 의혹, 검찰 수사에 맡길 수밖에 없는 이유

 

오늘 민주당은 대통령 퇴임 후 사저부지 구입과 관련한 각종 위ㆍ탈법 행위에 대해 관련자들을 검찰에 고발하고 수사를 의뢰한다.

 

그동안 우리 민주당은 청와대에 이시형씨가 시가보다 저가 구입한 이유, 국가예산으로 지원한 의혹에 대한 해명, 취득세 신고 납부 내역, 이시형씨가 차입했다는 12억원에 대한 이자를 본인이 부담한 증빙자료와 친척들의 인적사항, 대통령실이 경호시설용 부지구입을 위해 예산(40억)보다 더 지출한 2억8천만원의 전용 근거와 내역 등의 자료를 제출하도록 수없이 요구했지만, 지금까지 아무런 자료도 제출하지 않고 있다.

 

또한 대통령께서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책임규명 방안을 어제까지 제시해 주도록 요구했으나 지금까지도 묵묵부답이다.

 

각종 의혹에 대한 국민들의 궁금증과 분노가 날로 높아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청와대가 전혀 협조하지 않은 상황에서 민주당이 진실을 규명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 사건을 불가피하게 검찰의 수사와 사법기관의 판단에 맡기기로 결정하였다.

 

다만 이번 고발 및 수사대상에서 대통령과 영부인은 제외하였다.

 

퇴임 후 사저를 아들 명의로 구입한다는데 사건의 전말을 대통령이 몰랐을 리 없고, 김윤옥 여사도 아들 대출을 위해 땅을 담보로 내놓았는데 몰랐을 리가 없다.

 

그럼에도 국민이 선택한 대통령에 대한 예우와 앞으로라도 투명하고 공정하게 국정운영을 해달라는 뜻에서 이번 고발 및 수사대상에서 제외했다.

 

김윤옥 여사에 대한 법적처리는 앞으로 진행상황을 보아가면서 대응을 할 것이다.

 

법적인 문제는 검찰 수사와 사법부에서 판단하겠지만 정권의 부도덕성 문제는 대통령이 풀어야할 과제이다.

 

국민이 원하는 것은 진실이다. 대통령은 국민들께 ‘진심어린 사죄’와 함께 본 사건의 진실이 규명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해주시길 부탁한다.

 

■ 나경원 후보는 노무현 대통령을 누구와 비교하는가

 

나경원 후보는 어제 모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대통령 사저문제는 노무현 전대통령과 이명박 대통령 모두 비판받을 부분이 있다”라고 말했다.

 

나경원 후보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

 

노무현 전대통령 사저를 “아방궁”으로 비유하고, 노대통령을 “퇴임 후 성주”라고 막말한 데 대해 석고대죄해도 시원찮을 판에, 변명만 늘어놓고 있다.

 

나경원 후보는 노무현 전대통령이 사저 문제와 관련해서 비판받을 일이 대체 무엇인지, 지금 당장 밝혀야 한다.

 

‘지역균형 발전’과 ‘농촌 살리기’를 몸소 실천하기 위해 고향 김해 봉하마을로 내려간 노 대통령과, 살던 논현동 집을 버리고 자금 능력도 없는 아들 명의를 빌려 큰 폭의 지가 상승이 예상되는 내곡동에 사저 부지를 새로 구입한 대통령 가운데 부도덕한 사람은 누구인지 답을 하기 바란다.

 

경호시설용 부지구입에 2억5천만원을 들인 노무현 전대통령의 경우와 편법? 탈법을 동원해 이보다 17배나 더 비싼 42억8천만원이라는 예산을 쓴 이명박 대통령의 경우를 어떻게 같은 선상에 놓고 함께 비판할 수 있다는 말인가?

 

대통령 사저의 경우에도 노무현 전대통령은 사저부지 구입과 건축비를 모두 합해서 12억원을 썼고, 이 중 6억원은 돈이 없어 은행대출을 받아 마련하였다.

 

이것을 두고도 나경원 후보는 “최소한의 도덕과 염치를 가지고 있는 것인지 묻고 싶다”고 비아냥거렸다.

 

이명박 대통령은 퇴임 후 살 사저 부지를 본인 명의가 아닌 땅을 살 능력조차 없는 아들 명의로 구입하였고, 아들 이시형씨는 김윤옥 여사 명의의 집을 담보로 대출받아 6억원을 마련했고, 또 누구인지도 밝히고 있지 않은 친척들로부터 6억원을 빌렸고, 그래도 부족한 돈은 막대한 국가예산으로 충당했다.

 

이런 부도덕과 실정법 위반을 한 이명박 대통령 사저부지 구입사건을 어떻게 노무현 대통령 경우와 동일하게 비교하는 것인가?

 

나경원 후보는 도덕적 판단능력이 마비된 것인가, 아니면 ‘자신을 총애하는’ 현직 대통령 일이라서 올바른 얘기를 할 수 있는 용기가 없는 것인가?

 

나경원 후보는 지금이라도 구차한 단서 붙이지 말고 정권의 표적사정으로 고인이 되신 노무현 전대통령과 국민들께 진심으로 사죄하기 바란다.

 

그렇지 않고 스스로 뱉은 말에 책임은커녕 변명만 계속한다면, 전임 한나라당 서울시장들과 다를 바 없음을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 될 뿐이다.

 

2011년 10월 19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