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섭 대변인, 부산저축은행 수사 관련 서면브리핑

■ 검찰은 또 ‘유권무죄, 무권유죄’인가?

부산저축은행그룹 수사와 관련, 대검 중수부가 로비에 연루돼 구속 중인 김두우 전 청와대 홍보수석을 수일 내에 ‘알선수재죄’로 기소할 방침을 정했다고 한다.

검찰이 정한 ‘알선수재죄’ 기소 방침은 다름 아닌 ‘유권무죄, 무권유죄’의 전형이다.

야당의 조그마한 티끌에도 철저하게 법의 잣대를 들이대던 검찰이 왜 매번 ‘살아있는 권력’ 앞에서는 고작 솜방망이만 휘두르고 마는지 모를 일이다.

로비의 대가로 억대 금품을 수수한 김두우 수석의 혐의는 당연히 ‘수뢰죄’가 적용돼야 함은 물론이다.

특가법상 ‘알선수재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범죄다. 반면 ‘알선수뢰죄’는 1억원 이상의 금품 수수시의 경우 무기 또는 징역 10년 이상의 형에 처해지는 중범죄이다.

은진수 감사위원의 경우, 검찰은 부산저축은행 사건이 감사원 업무가 아닌 금감원 업무이기 때문에 ‘직무관련성’이 없다는 이유를 들어 ‘알선수재죄’로 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국회 법사위에서 “저축은행 수사는 감사원이 총지휘를 했고, 은진수 전 감사위원이 지난해 12월16일 감사원 감사위원회에서 부실이 확인된 부산저축은행의 적기 시정조치에 부당하게 압력을 행사한 것으로 확인됐으므로 당연히 직무관련성이 있다”고 문제제기를 하자 당시 이기남 법무장관은 기소시에는 ‘수뢰죄’ 적용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약속했으면서도, 결국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았었다.

이번에도 검찰이 똑같은 수순을 밟아 ‘김두우 수석 봐주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권력 실세들을 줄줄이 낮은 형량의 죄로 기소하는 것은 검찰의 명백한 ‘직무유기’이자 ‘살아있는 권력 봐 주기 수사’의 전형이다.

수 없이 반복하는 말이지만, 검찰이 국민의 신뢰를 얻는 유일한 방법은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수사로 말 하는 것’ 그것뿐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2011년 10월 11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