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소속 국회 여성가족위원 성명서]

현대차 사내하청업체 성희롱 피해자 복직,
포항 유흥업소 여종업원 연쇄자살사건에 눈감은 한나라당 소속 국회 여성가족위원!

- 한나라당 반대로 현대자동차 사장, 조현오 경찰청장의 여성가족부 국감 증인채택 실패 -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으로서 오늘 너무나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민주당 소속 여성가족위원회 위원들은 다음주 18일에 개최될 예정인 여성가족부 국정감사에서, ▲‘현대차 사내하청업체 내에서 발생한 성희롱 사건’으로 부당해고당한 피해자의 복직을 요구하기 위해 김억조 현대자동차 사장을, ▲‘주한미군 성폭행 사건’, ‘포항 유흥업소 여종업원 연쇄자살사건’ 및 ‘광주 인화학교에서의 장애인 성폭력 사건’과 관련하여 조현오 경찰청장을 증인으로 부르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18일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시키기 위해서는 7일 전인 오늘까지 확정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의 반대로 현대차 사장과 경찰청장을 국감증인으로 채택하는 데에 결국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성희롱, 성매매, 성폭력.

이 세 가지 문제는 우리 여성가족위원회가 관심가지고 책임져야 할 정책 아닙니까?

특히 우리가 증인을 부르고자 하는 이유는 ▲현대차 사내하청업체 내 성희롱 사건, 주한미군 성폭행 사건, 포항 유흥업소 여종업원 연쇄자살사건, 그리고 광주 인화학교 성폭력 사건의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할 뿐 아니라, ▲각각의 사건을 통해 드러난 우리 사회의 전형이고도 고질적인 성희롱, 성매매, 성폭력 사건의 ‘문제점을 점검’하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왜 정국을 책임지는 여당인 한나라당에서 국회에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그리고 국민이 부여한 정부감독 권한을 스스로 포기하고 오히려 강자의 편에 서려하고, 행정기관을 두둔하려 합니까?

■ 김억조 현대자동차 사장 증인요구 관련

현대차 아산공장의 사내하청업체에서 일어난 성희롱으로 부당해고당한 피해자는 복직을 요구하며 여성가족부 앞에 천막을 친 지 벌써 네 달이 지나고 있습니다. 이 현실을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서 외면해야 되겠습니까?

작년 7월 22일 대법원에서는 ‘현대차 사내하청 노동자의 사용자는 현대차’라는 취지로 처음 판결한만큼 성희롱 피해자의 원직복직에 현대자동차도 일정부분 책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 조현오 경찰청장 증인요구 관련

지난해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포항 유흥업소 여종업원 8명이 잇따라 자살하자, 경찰은 지난 5월 업주와 성매수자 등 100여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그러나 성매매관련 시민단체가 사건의 축소·은폐, 경찰과 업주간 유착설 등의 문제제기를 하자, 2개월 뒤 재수사를 실시하였고 결국 담당경찰들이 업주들로부터 향응을 제공받는 등 유착관계를 형성한 것이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경찰들이 업주와의 친분 때문에 신고를 받고도 다른 경찰관에게 출동을 미루고, 성매매 단서를 입수하고도 수사를 소홀히 하는 동안 성매매여성들은 더욱 취약한 상태에서 사채와 연대맞보증 등으로 인한 업주들의 압박을 이기지 못하고 계속해서 자살하고 만 것입니다.

한나라당이 ‘원래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다루면 되지 굳이 여성가족위원회에서 또 증인으로 부를 필요가 있느냐’고 말하는 것은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아동?청소년 성범죄와 관련하여 교과부 차관의 증인채택은 왜 합의했습니까? 경찰청장은 안 되고, 교과부 차관은 되는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한나라당에서 말로는 비정규직 임금인상과 서민복지를 실현하겠다고 하면서, 정작 부당해고당한 비정규직 근로자의 복직은 외면하고 있습니다. 과연 ‘현대자동차’라는 대기업이 아닌 중소기업의 사장을 부르자고 했을 때에도 동일한 태도를 취했겠는가 묻고 싶습니다.

그렇게 오래도록 버텨왔던 조남호 한진중공업 회장이 지난 7일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였을 뿐 아니라, 여야합의로 마련된 해고자 재고용 권고안을 수용하였습니다. 이렇게 문제해결의 실마리를 찾은 데에는 여야합의로 한진중공업 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한 데에 있습니다.

그야말로 여야가 힘을 합쳐 피해자 복직을 위해 노력해야 할 여성가족위원회가 한나라당 반대로 증인채택에 실패한 채 18대 국회의 마지막 국정감사를 마무리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 우리 민주당 소속 국회 여성가족위 위원 일동은 심히 유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2011년 10월 11일

민주당 소속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위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