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섭 대변인, 물가대란/월가 시위/공직기강 관련 서면브리핑

 

■ 물가대란, 정부의 무능인가 무의지인가

 

물가불안이 계속되고 있다.

 

서울시 주요공공요금이 내년 줄줄이 인상될 조짐이라는 언론보도도 있었다. 가뜩이나 물가 대란에 고통 받는 서민들의 마음을 더욱 짓누르는 소식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정부의 물가대책은 감감무소식이다. 외부환경을 핑계로 아예 물가관리는 포기한 것이 아닌지 우려스러울 지경이다.

 

몇년간 정부의 물가대책을 촉구해왔지만 돌아온 대답은 재탕삼탕 우릴 대로 우려 약효조차 없는 안이한 대책뿐이었다.

 

이제 물가를 잡겠다는 정부의 의지에 대한 국민의 불신은 이제 확신으로 바뀌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통하지도 않을 대책만 내놓고 변명만 하는 정부의 태도를 보며 정부의 정책의지를 믿지 못하는 것이 오히려 당연한 일이 아닌가 싶다.

 

일부 유통업자들이 돼지고기 등 식료품 값이 더 오르기를 기다리며 무솬세로 수입된 돼지고기 등을 시중에 유통시키지 않고 버젓이 창고에 쌓아놓고 잇는데도 관리감독도 못하는 정부이다.

 

더욱 황당한 것은 기획재정부가 한미FTA가 이루지면 금겹살이 삼겹살로 바뀔 것이라며 FTA가 물가 대책인 냥 홍보하고 있다는 것이다.

 

국민을 두번 죽이는 행태가 아닐 수 없으며, 정부 이러한 태도는 정부정책을 불신의 대상으로 추락시킬 것이다.

 

정부의 물가정책은 이제 국민들로부터 무능과 무대책에 대한 의심을 넘어 의지와 진정성에 대한 의심을 받고 있다.

 

정부가 더 늦기 전에 물가에 대한 확고한 의지와 현실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다면 정부불신의 대란을 맞게 될 것임을 엄중하게 경고한다.

 

 

■ 정부와 기업은 경제민주화의 시대정신을 수용하라

 

지금 미국을 뜨겁게 달구는 이슈는 월가의 탐욕을 질타하는 시민들의 시위 확산과 버핏세로 불리는 부자증세를 둘러싼 사회적 논쟁이다.

 

금융가의 탐욕에 반기를 든 월가 시위는 기업들의 방만경영, 모럴헤저드에 대한 미국 시민들의 공분이 폭발한 결과이다.

 

한편 버핏세는 사회적 고통을 서민들에게 전가해온 부자들의 비양심에 대한 양심세력의 반격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역시 미국사회가 앓고 있는 문제로부터 자유로운 것이 아니며, 미국사회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 경제민주주의의 요구 또한 표출되지 않았을 뿐 작지 않다.

 

그동안 우리 사회의 대다수 기업과 부자들은 서민들의 고통을 외면해왔으며, 정부 역시 위기극복이라는 명목 하에 서민들에게 고통을 전가해왔다.

 

그런 점에서 대기업들은 시민들의 분노 폭발과 양심세력의 반격이 있기 전에 자신들의 사회적 책임을 자각하고 서민들의 고통을 분담하기 위한 노력에 서둘러 나서야 할 것이다.

 

또한 정부 역시 부자감세의 부분적 철회를 넘어 대기업과 부자들이 공동체의 발전을 위해 함께 하는 길을 제시해야 한다.

 

국민들의 경제민주화에 대한 요구가 분수처럼 터져 나오기 일보직전임을 정부와 기업들은 각골명심하길 바란다.

 

 

■ 공직기강 해이의 근원은 측근에 대한 대통령의 잘못된 사랑

 

감사원은 300여명에 가까운 공직자들이 근무시간에 카지노를 출입하며 도박을 하거나 금품을 수수하는 등 비위를 저질러왔음을 확인하고 소속기관들에 이를 통보를 했다고 밝혔다.

 

공무원들의 부패와 기강해이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음이 드러난 것이라는 점에서 충격적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얼마전 이명박 대통령 임기 3년간 공직비리가 급증하고 공직 기강이 문란해진 것으로 나타난데 이어, 이번 감사원의 발표를 접하며 이정부의 도덕적 해이를 질타하지 않을 수 없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고 했는데 권력실세들과 대통령 측근들의 전횡과 비리가 공직사회 전반을 부패로 몰고가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이명박 대통령은 도덕적으로 자유로운 정권임을 강조하면서 측근들의 비리를 감싸고만 있으니 부패 분위기가 확산되지 않고 배길 수 있겠는가.

 

‘읍참마속’이라는 고사가 있다. 아끼는 수하를 더욱 엄하게 대해야 기강이 바로 선다는 뜻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공직기강 해이를 바로잡고자 한다면 권력형 게이트에 이름이 오르내리는 측근들부터 읍참마속해야 할 것이다.

 

2011년 10월 6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