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정 원내대변인 현안브리핑

□ 일시 : 2011년 10월 6일 14:05

□ 장소 : 국회 정론관

■ 한미FTA ! 정부와 한나라당은 미국이 아닌 대한민국의 이익을 생각하라

오늘 미 하원 세입위원회가 한?미FTA 이행법안을 가결시켰다고 한다.

한나라당은 지난 4일 ‘우리도 미국상황에 맞춰 비준안을 처리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민주당이 제시한 10+2도, 농업 등 피해산업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마련도 다 팽개치고 미국만 쳐다보겠다는 것이다.

한나라당은 그동안 미국보다 우리 국회가 선비준 해야 미국을 압박할 수 있다는 무모한 억지를 부려왔다. 급기야 2008년 말 외통위에서 한미 FTA비준 동의안을 날치기 상정해 온 국민을 경악케 했다.

그러더니 지난달 또다시 비준안을 날치기 상정하고 미국 눈치 보기와 미국일정 쫓아가기에 여념이 없다. 마치 강박증이라도 걸린 것처럼 안달이 났다.

결국 피해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국민과 야당의 목소리는 철저히 외면하고 강행처리를 예고하고 있는 셈이다.

대다수 국민들은 지금의 한미FTA 협상안이 우리에게 더 큰 피해를 줄 것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진정 국익을 생각하는 정권이라면 국민들에게 최소한의 설명과 해명이라도 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다.

또한 정부와 한나라당은 민주당이 제시한 10+2대안에 대해 아직까지 어떤 구체적인 행동도 책임 있는 답변도 없다.

“미국과의 재재협상이 필요하다면 내가 앞장서서 상정을 철회하겠다”던 남경필 위원장의 철썩같은 약속은 실종된 것인지 답하기 바란다.

민주당은 피해산업에 대한 확실한 대책 없는 굴욕적인 한미 FTA 처리를 결단코 반대한다.

2011년 10월 6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