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정 원내대변인 현안브리핑

 

□ 일시: 2011년 9월 28일 오후 3시40분

□ 장소: 국회 정론관

 

■ 레임덕은 없다? 레임덕은 이미 시작됐다!

 

측근비리가 없으니 레임덕도 없다던 대통령의 외침은 결국 공허해지고 말았다. 누가 봐도 레임덕은 이미 시작되었고 문제는 속도일 뿐이다.

 

어제 오늘 홍준표 대표를 비롯한 한나라당 인사들의 발언만 보아도 이미 레임덕은 시작되었음을 시인하고 있다.

 

홍준표 대표는 어제 언론 인터뷰에서 측근비리 척결과 관련해 ‘이상득 전 국회부의장과 박영준 전 차관도 예외가 없다’며 ‘이명박 대통령은 레임덕에 연연해서는 안 된다’고 하셨다.

 

또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오늘 한 특강에서 ‘이명박 대통령도 징조가 안 좋은 일이 계속 된다’고 말했다고 한다.

 

그동안 대통령 형님 이상득 의원과 대립해 온 정두언 의원은 오늘 아침 방송인터뷰에서 ‘내가 이 정부 처음부터 여러 가지 경고음을 울려왔다. 그걸 감추고 덮고 하다 보면 레임덕이 가속화 된다’고 말했다.

 

어쩌면 이렇게 구구절절 맞는 말씀들을 하셨는지 모르겠다.

 

대통령이 이대로는 갈 수 없는 상황이라며 신속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셨고, 홍준표 대표도 예외 없다고 강조하고 있는 마당에 검찰만 무반응이다.

 

이래서야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겠는가. 검찰의 신속정확한 수사가 수반되지 않는다면 국민들은 색안경을 쓰고 의심할 수밖에 없다.

 

노래 속에 나오는 ‘검은 고양이 네로’는 이랬다 저랬다 해도 장난꾸러기 이지만, 측근비리수사를 두고 이랬다 저랬다 하는 이명박 정권은 국민에게는 천덕꾸러기일 뿐이다.

 

청와대가 ‘권력형 비리근절 대책회의’를 출범시키고 1차 회의를 가졌다고 한다. 구성원의 면면을 보니 식구들끼리 둘러앉은 가족회의 같은 모양새인데 측근비리 근절이 제대로 될지 의심스럽다.

굳이 거창한 대책기구를 만들지 않아도 각자 맡은 본연의 임무만 충실히 했어도 연쇄 비리 의혹은 막을 수 있었다.

 

부디 비리근절 대책기구가 비리 은폐기구가 되지 않기를 희망한다.

 

김두우 전 홍보수석의 구속과 김윤옥 여사 형부의 동생 황모씨를 검찰에 송치했다는 것만으로 이 모든 비리의혹을 덮고 갈 수 없다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단 한사람의 예외 없이, 한 점의 의혹도 없이 철저히 수사해야 이미 시작된 레임덕의 속도조절이나마 가능하다는 것을 강조한다.

 

■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 당론 발의

 

‘인화학교 성폭력 사건’을 소재로 한 영화 도가니의 상영으로 이 사건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분노가 날로 높아져 가고 있다.

 

인화학교 사건과 유사한 사례는 지금도 우리 사회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일부 사회복지법인에서 벌어지고 있는 심각한 인권침해 등 불법행위 방지와 제도개선을 위해 민주당은 사회복지 사업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하기로 했다.

 

당론발의에 앞서 민주당 의원들은 언론인과 함께 영화 ‘도가니’를 단체관람하고 기자간담회를 갖기로 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금요일(30일)에 있을 광주시 교육청 국정감사에서 인화학교 사건에 대한 대책을 집중 논의할 예정이다.

 

■ 오세훈 전 시장의 치적 쌓기로 서울시 재정은 거덜 났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간도 참 컸다. 재임기간 4년 동안 이전 시장들보다 평균 5배가 넘는 홍보비를 썼다고 한다.

 

오 전 시장이 2006년부터 2010년까지 4년 동안 쓴 홍보비는 1,504억 원이다. 이는 고건 전 시장 보다 7배, 이명박 전 시장 보다 4배 가까이 많은 돈이다.

 

시민혈세로 겉치레나 하는 사이 서울시 살림은 거덜 나고 있었던 것이다.

 

오 전시장은 무상급식 주민투표로 182억을 허공에 날리고, 정체 모를 새빛둥둥섬에 120억을 둥둥 띄워 보냈다.

 

서울시 부채가 25조 5천억 원이고 한 해 이자만 8천억이다. 천만서울시민이 빚더미에 올라앉은 셈이니 참으로 기가 막힐 일이다.

 

서울시민은, 잘못 뽑은 시장 한 사람이 어떻게 서울시를 망칠 수 있는지 똑똑히 목도했다.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선 부디 겉치레보다는 내실 있는 후보를 뽑아 빚더미 서울시를 반드시 되살리기를 희망한다.

 

2011년 9월 28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