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섭 대변인, 권력형 측근비리 수사 촉구 서면브리핑

■ 권력형 측근비리에 대한 특검도입 여부는 검찰 손에 달려있다

대통령 측근들의 권력비리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어제 돌연 기존의 입장을 바꿔 철저한 수사를 약속했다.

‘수사할 가치도 없던’ 사안이 대통령의 말 한 마디에, ‘철저한 수사’ 대상으로 바뀐 것이다.

청와대의 미온적 기류를 의식해 수사에 부정적이었던 검찰이 대통령의 진노에 따라 ‘단 하루만에’ 입장을 표변한 것은 권력에 철저하게 종속된 검찰의 모습을 노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또한 대통령은 측근들의 이름이 줄줄이 터져 나올 때마다 그들을 탓하고 진노하기 전에, 자신의 잘못된 인사를 먼저 돌아봐야 하는 것이 아닌가.

‘사람 보는 눈이 없는’ 대통령에게 근본적인 문제가 있지만, 해바라기처럼 권력만 ?아 일하는 검찰의 행태는 국민을 더욱 분노하게 하고 있다.

법무부의 ‘검찰 신뢰저하 원인분석을 위한 조사결과’ 보고서에 의하면 국민의 검찰에 대한 신뢰도는 고작 17%라고 한다. 또 검찰이 잘하고 있다는 질문에 국민의 단 18%만 동의했다고 한다.

검찰이 공정성을 잃은 이유로는 ‘사회적 신분에 따라 불평등한 수사’가 1위를 차지했고, ‘정권에 편파적인 수사’, ‘정의나 상식에 상반된 결과’의 순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보고서는 검찰의 불공정한 수사가 검찰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불신의 정도가 ‘공권력의 신뢰 상실’이라고 칭할 만큼 심각한 수준임을 보여주고 있다.

집단이기주의에 빠져 국민의 공복으로서의 존재 이유를 망각한 채 권력만을 해바라기 해 온 검찰의 행태가 오늘날 국민으로부터 ‘신뢰 상실’이라는 단죄를 받은 것이다.

국민 열 명 중 단 두 사람의 신뢰도 얻지 못한 정치검찰에게 어떻게 ‘철저한 수사’를 기대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검찰은 지금이라도 대오각성해야 한다. 검찰이 여전히 권력을 쫓는 해바라기의 행태를 계속한다면 진정 국민의 혹독한 심판을 받아야 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우리 민주당은 검찰이 또다시 ‘봐 주기 수사’로 권력형 비리의 꼬리를 자르려 한다면, 공정성과 국민적 신뢰를 상실한 정치검찰 대신 ‘특검 도입’을 통해 끝까지 진실을 밝혀나갈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2011년 9월 28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