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섭 대변인, 2012년 예산관련 현안브리핑

 

□ 일시 : 2011년 9월 26일 오후 1시 3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내년도 정부 예산안은 태평성대 예산

 

세계 경제위기가 빠르게 지구촌에 확산되고 있다. 다른 국가에 비해 우리 경제가 더 큰 충격을 받고 있다.

 

부패정권, 부실정권, 무능정권 덕분이다.

 

환율은 급등하고 주가는 폭락하고 외평채 가산금리와 한국의 신용부도와 스와프(CDS)프리미엄도 계속 오르고 있다.

 

2008년 미국 발 '리먼 브라더스' 사태 때 보다 더욱 우려스러운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대한민국은 지금 내우외환에 시달리고 있다. 그런데 내년도 정부 예산을 보면 태평성대 예산이다.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서민, 일자리에 대한 예산은 그렇게 인색할 수 없고, 4대강 관련 예산에 대해서는 그렇게 너그러울 수가 없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문제점과 민주당의 입장을 밝히고자 한다.

 

첫째, 지금 대한민국에 필요한 예산은 ‘태평성대 예산’이 아니고 ‘위기극복 예산’이다.

 

정부 예산안대로 국회에서 통과된다면 내년 초 추가경정 예산이 필요할 것이다. 정부는 내년 예산안을 전면수정해서 현실성 있는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해주기 바란다.

 

둘째, 내년도 일자리 예산을 2조원이상 증액해서 20만개 일자리를 추가로 창출해야 한다.

 

지난 6월1일 영수회담에서 내년 예산 편성시 일자리 관련 예산을 최대한 반영하기로 합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일자리 예산은 금년보다 6.8% 증가한 수준에 그치고 있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을 일자리 예산으로 명명하면서도, 재정지원 직접 일자리 창출예산은 1,375억 원 증가한 수준에 불과하다.

 

일자리수도 금년도 54만 2천명에서 56만 2명으로 2만 명 증가한 수준에 불과하다.

 

내년도 재정지원 일자리 창출을 경제위기극복 예산이었던 2009년도 재정지원 일자리 수 80만개까지 늘려야 한다.

 

셋째,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서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 기금에 5천억 원을 출연하기 바란다.

 

환율 급등과 엔차관으로 중소기업들의 자금난이 극한 상황인데도 정부는 중소기업 금융을 지원하라는 신보와 기보의 여유재원 5,000억 원을 일반회계 세입재원으로 뺏어오는 반 중소기업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

 

넷째, 복지관련 예산을 실질적으로 늘리고 4대강 사업관련 예산은 삭감하기 바란다.

 

지난해 6.2 지방선거, 금년도 4.27 재보궐선거, 지난 8월 24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거치면서 보편적복지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확실하게 확인됐다.

 

그럼에도 정부는 무상급식 예산을 단 한 푼도 반영하지 않았고 반값등록금,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지원, 무상보육확대 예산도 실종 돼버렸다.

 

반면, 4대강사업 사후관리, 수자원공사 이자지급, 지류하천 정비 등 4대강 후속 사업 예산 편성은 밀어붙이고 있다.

 

다섯째, 법인세 감세를 일부 철회하지 말고, 완전 철회하기 바란다.

 

임기내 5년 연속 적자예산을 편성하면서 2013년 균형재정을 달성한다고 큰소리치고, 법인세율 구간을 한 단계 신설해서 재벌들의 세금부담을 경감하고 있다.

 

법인세 부과가 3단계 이상인 나라는 OECD 34개국 중에서 두 나라뿐이다. 정부와 한나라당이 야합하여 세제를 왜곡시키고 있는 것이다.

 

법인세감세 완전 철회로 인해 확보되는 1조 5천억 원을 재정 건전성확보와 민생예산으로 사용해야 한다.

 

또한 인천국제공항 매각 수입 등 불확실한 공기업 매각 수입을 3년 연속 편성한 것은 부실예산 편성의 증표이다.

 

2011년 9월 26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