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정 원내대변인 오후 현안브리핑

 

□ 일시: 2011년 9월 26일 오후 3시10분

□ 장소: 국회 정론관

 

■ 최시중 방통위원장의 위증을 규탄하며 미디어렙법의 즉각적인 처리를 촉구한다

 

이명박 정권 실세들의 행태가 갈수록 가관이다.

한쪽에선 온갖 비리의혹이 난무하고 또 한쪽에선 국감장에서 위증까지 일삼고 있다.

도대체 왜들 그러시는지 모르겠다.

 

지난 22일 있었던 방송통신위원회 국감에서 대통령의 멘토 최시중 위원장이 위증을 했다는 것이 밝혀졌다.

 

민주당 의원들이 ‘시급한 현안인 미디어렙 법안에 대해 방통위가 공식의견도 내지 않고, 불난 집 구경하듯 방관만 하고 있다’고 지적하자, 최시중 위원장은 정부에 의견서를 냈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확인결과 방통위가 정부에 공식의견서를 제출한 적이 없다고 한다. 어처구니없는 일이다.

 

최 위원장은 5분이면 들통 날 거짓말을 신성한 국정감사장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해치운 것이다. 명백한 위증이고 방통위원장의 직무유기임이 분명하다.

 

그동안 이명박 한나라당 정권이 미디어렙 법안의 처리를 지연시키기 위해 온갖 술수를 다 부려온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명박 한나라당 정권의 무책임한 꼼수가 결국 방송광고시장 전체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

 

오늘 문방위 국정감사 후 법안소위가 예정되어 있다. 방통위와 한나라당은 미디어렙 법안의 즉각적인 처리에 적극 협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 권력형 측근비리! 청와대의 입장표명과 검찰의 전광석화와 같은 수사를 촉구한다

 

이국철 SLS회장이 신재민 전 차관에게 수십억을 스폰서 했다고 진술한데 이어 박영준 전 차관, 또 다른 장관급 위원장, 청와대 현직 비서관의 이름이 연일 오르내리고 있다.

 

민주당이 일찌감치 ‘권력형 측근비리 게이트’라고 규정했던 부산저축은행 사건은 은진수 전 감사위원, 김해수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이 재판중이고 김두우, 홍상표 전 청와대 홍보수석도 억대 금품을 수수한 의혹을 받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명박 정권의 초대 법무부 장관인 김경한 전 장관도 저축은행 사태의 핵심인물인 박태규씨와 자주 식사하면서 친분을 쌓아왔다고 한다.

 

전직 장?차관에 청와대 수석들과 비서관 심지어 감사위원 출신까지 비리에 연루되어 있다는 것 아닌가. 상황이 이러하니 이명박 정권 실세들 중 이름이 빠진 사람들은 섭섭해 하지나 않을까 걱정이다.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실세들의 이름이 거론될지 알 수가 없다.

 

그동안 ‘측근비리가 없으니 레임덕도 없다’고 큰소리 치셨던 이명박 대통령께서 측근들의 비리의혹 퍼레이드에 대해 뭐라고 말씀하실지 참으로 궁금하다.

 

부디 이명박 대통령께서 ‘측근비리가 묘하니 검찰은 제대로 수사하라’고 압박해 주시기 바란다.

 

청와대의 조속한 입장표명과 검찰의 전광석화와 같은 수사를 거듭 촉구한다.

 

민주당은 내일로 예정된 서울중앙지검(27일)과 10월4일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이명박 정권의 총체적 부패상을 깨알같이 파헤칠 것임을 천명한다.

 

2011년 9월 26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