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19일(월), 교육과학기술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야당의원(김유정, 김영진 의원)들이 지난 8월에 있었던 역사교육과정 개정 문제에 대해서 지적한 바 있다.

그 날 야당의원들은 이번에 역사교육과정이 개정되는 과정에서 학계와 교육계의 다양한 의견 수렴과 충분한 논의는 배재된 채, 일부 편향된 이념을 가진 단체의 의견만이 일방적으로 수용되었다는 점을 지적했다. 특히, 정상적이고 민주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정부가 밀실에서 논의를 벌이고, 국사편찬위원장의 자의적으로 결정한 부분에 대해 문제를 지적했다. 야당 의원들은 이렇듯 절차적 정당성에 심대한 문제가 있다는 점을 지적했던 것이다. 심지어 이 문제에 대한 지적이 민주주의냐 자유민주주의냐에 대한 이념적 논쟁을 벌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까지 분명히 밝힌 바 있다.

역사교육과정 개정이 절차적 정당성을 결여한 채 자의적으로 수정되었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역사교육과정의 개정시안을 마련했던 역사교육과정개정 정책연구위원회 소속 위원들 21명이 성명 발표를 통해서 절차적으로 하자가 있음을 이미 지적한 바 있다. 또한,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의 자문기구로 이번 개정과정에 간여했던 역사교육과정개발추진위원회 위원 9명도 절차상의 문제를 제기하며 사임했다. 역사교육과정 개발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했던 분들이 이번 개정과정에 심대한 절차적 문제가 있음을 지적한 것이다.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당의원들은 절차적 정당성 문제를 지적하는 야당의원들에 대해 시대착오적인 색깔론 덮어씌우기로 일관했다. 야당의원들을 마치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세력 인양 몰아세우고, 국민의 대표로서 자격이 없는 것처럼 호도했다. 행정부의 정책 과정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역할은 헌법에 명시된 국회의 권리이자 의무이다. 그 권리와 의무에 문제제기를 하는 한나라당 의원들의 처사는 국회의원의 본분을 망각한 행위이다.

심지어 한 여당의원은 야당의원들의 당연한 문제제기에 대해 “절차적 정당성 운운하면서 반대하는 국민의 대표가 있다면 그 국민의 대표는 사임해야 한다”고 까지 발언했다. 기가 막히는 노릇이다. 여기에 덧붙여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국회의원이 있다면 북한에 가서 국회의원을 하라”는 발언까지 서슴지 않았다. 되묻는다. 어떤 야당의원이 국정감사장에서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했다는 말인가?

헌법은 국가의 운영 질서로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언급하고 있다. 이것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대한민국의 가치이다. 동시에 헌법 제1조 1항은 대한민국의 국가정체성을 ‘민주공화국’이라고 명백히 규정하고 있기도 하다. 우리 아이들이 배울 교과서에 사용될 용어로서 어떤 개념이 현대사적 맥락에서 의미가 있는 것인지, 어떤 개념이 더 교육목적에 부합하는 것인지와 관련된 사항은 역사학계와 교육계가 논의하면 된다. 논의의 절차가 충분히 공개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절차적 정당성을 가지고 결론이 내려진다면 그 결과에 대해서 정치권이 왈가왈부할 문제가 아닌 것이다. 이러한 점을 전제로 국정감사 임한 야당을 정치적·이념적 공세의 소재로 삼으려 하는 여당의 행태는 참으로 치졸한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시대착오적인 색깔론을 야당 의원들에게 덧씌우고, 국정감사에서 응당 문제제기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매카시즘적 잣대를 들이댄 행위에 대해, 한나라당은 반성하고 국민과 야당에 사죄해야 한다. 특히 홍준표 한나라당 대표마저 직접 나서서 야당의원들의 행위를 헌법 부정 행위라며 맹비난한 것은 이번 역사교육과정 파동의 앞뒤를 분간하지 못하는 처사에 다름 아니다. 우리는 더 이상 동료의원에게 구시대적 색깔론을 들이댄 여당의원과 함께 마주보며 상임위원회를 진행할 수가 없음을 천명한다.